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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지방공기업 부채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작성일 : 2018.02.19 조회수 : 194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계획“(’14.2)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를 강화한 이후 지방공기업 부채는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유형별로는 취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분석에서 사용되는 부채지표를 사용하여 사업유형별로 부채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업유형별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채지표를 분석하였음

  상수도의 경우 모든 부채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이자보상비율이 음수이므로 영업이익 즉, 수도요금만으로는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현황임. 그러므로 상수도는 이자보상비율을 중심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철도공사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100% 수준이어서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이자보상비율이 음수이므로 이자보상비율을 중심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특성 토지, 주택 등 재고자산의 보유로 인해 유동비율은 200%를 상회하나 당좌비율이 50% 수준으로 낮으므로 당좌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고자산에 대한 분양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시설관리공단은 부채비율을 제외한 모든 부채지표가 양호하므로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시설관리공단의 부채 중 금융부채의 비율은 1% 이하로서 매우 낮은데 부채비율(180% 수준)이 높은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매입채무, 예수금 등에 기인하므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세부 부채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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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선 (02-348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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