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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지방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작성일 : 2019.01.30 조회수 : 281

 ​지방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지방공기업평가원​ 

방준용 연구컨설팅실 책임전문위원
 

   공공조직은 태생적으로 조직의 주요목표로 공익적 가치를 우선 표방하거나, 기관성격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관 청렴도 달성을 경영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주로 활용함에 따라 자체적인 청렴도 모니터링 및 진단 활동에 대한 요구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렴도 조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엄격한 공공기관 자체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관 스스로의 자체 청렴도 측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약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및 지방공기업의 자체 청렴도 측정현황을 파악하고 청렴도 영향요인 중심의 객관적인 청렴도 결정모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청렴도 체크리스트 모형 및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체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권익위 청렴도 체크리스트의 기본적인 틀을 분석하였고, 지방공기업의 청렴도 조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자체청렴도 조사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2015년까지 권익위에서 진행하였던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근거하여 자체 청렴도 진단도구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자체 개발한 항목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의 연도별 추세 및 자체청렴도 측정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사를 제외하면 자체 청렴도 진단과 내부청렴도 간 관련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개념적으로 내부청렴도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간 관련성이 높음에 따라 시기적으로 권익위 청렴도 조사시점을 피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을 조사하여 청렴도의 선행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 체크리스트의 이론적 근거로서 Cooper의 청렴도 결정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을 활용하여 15개 도시개발공사의 청렴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청렴도에 대한 선행지표로서 영향요인 개념에 근거한 자체 청렴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개 공사(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청렴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해당되는 ‘청렴환경’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요인은 공사별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도시개발공사 구성원들이 가장 미흡하다고 응답한 청렴환경의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 및 통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관 스스로의 관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하게 일부 공사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응답한 ‘조직문화’ 또한 청렴도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체청렴도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실제적인 청렴도 자체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청렴도 체크리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체 청렴도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제안하는 자체 청렴도 체크리스트 모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되며, 외부청렴도의 경우 권익위의 측정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내부청렴도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공공기관의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진단의 어려움으로 설문조사 등의 접근방법보다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내부청렴도 조사의 경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청렴도 영향요인 진단모형’에 근거하여 기관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택형 항목 및 개방형 항목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진단결과에 근거하여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조사’를 통해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의 경우 기관 전체 차원이 아닌 고위공직자 개인 차원에 대한 진단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청렴도 자체를 진단하는 측면이 강함에 따라 ‘청렴도의 영향요인 진단모형’에 대한 측정과 보완적인 관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내부청렴도의 두 번째 차원인 ‘청렴도 영향요인 진단모형’은 청렴도 자체를 진단하는 것 보다 청렴도 영향요인을 진단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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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선 (02-348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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