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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실시계획

  • 경영평가 기본방향

    경영평가 기본방향

    대내·외 경영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표 개선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및 환경시설공단 등 평가유형별 특성 및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지표 개선
    • 최근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지표의 평가내용 보완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 및 평가지표의 타당성 제고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화와 연계된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적자 도시개발공사 : ‘가’등급, ‘나’등급 배제

      적자 도시철도공사 및 특정공사·공단 : ‘가’등급 배제

    • 평가의 왜곡가능성 방지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임금피크제 및 지방공기업 구조개혁과제 이행평가 신설 등 국정과제 참여 유인
    •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은 일부 개선하여 계속 유지
    • 지방공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지표 신설(’17년 예고지표)
  •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평가대상 : 행자부(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 154개 (2016년 기준)

    • 지방공사·공단 : 139개(지방공사 57, 지방공단 82)
    • 지방직영기업 : 15개(상수도 8, 하수도 7)

    <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표
    유형 평가 대상기관 (154개 기관)
    상수도(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도시철도공사(7)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
    공사
    공단
    (25)
    특광역시(13) 서울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경북관광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시군(12) 하남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김포·용인·화성도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시설
    관리
    공단
    (87)
    특광역시(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시군(45)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군포시, 포천시, 남양주·안산·고양·의왕·성남도시공사, 이천시, 여주군,
    광주도시관리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안동시, 문경관광,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공사, 창녕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자치구(37)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주군
    환경시설공단(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 로드맵

    로드맵

    경영평가 실시계획 로드맵 이미지입니다. 자세항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경영평가 실시계획 로드맵
    단계 단계별 절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5 28 15 28 15 31 15 30 15 31 15 30 15 31 15 31 15 30 15 31
    총괄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0월
    계약 3월 15일
    착수보고 3월 31일
    중간보고(평가) 6월 30일
    최종보고(CS/평가/진단,편람) 7월 31일 10월 31일
    정책위원회 심의 7월 31일 10월 31일
    경영평가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5일 ~7월31일
    경영평가단 워크숍 3월 15일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1월15일~3월 31일
    현지실사 4월15일~6월15일
    평가보고서 작성 5월15일~6월15일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 6월30일~7월15일
    평가보고서 수정,보완 7월 15일
    총괄반 검토 6월30일~7월15일
    CS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5일 ~9월30일
    실사기관 선정 2월28일~3월31일
    조사설계 및 실사 4월15일~6월15일
    중간보고 6월30일
    최종보고 7월31일
    피드백보고서 작성 6월30일~9월30일
    경영진단 종합(용역수행기간) 8월15일~10월31일
    대상기관 선정 7월31일
    현지실사 8월15일~9월15일
    진단보고서 작성 8월31일~9월30일
    경영평가편람 종합(용역수행기간) 6월15일~10월31일
    개선의견 수렴 6월15일~8월31일
    개선 초안 작성 9월15일~9월30일
    워크숍 10월 15일
    최종안 작성 10월 31일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기본방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

      대학교수(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등 전공),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평가대상기관 별 전문가 선정

      경영평가 중이라도 배제사유 발견 즉시 해임

    • 학계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평가단 규모 : 평가유형별로 5~11명 범위 내에서 구성
    • 평가유형을 세분화하고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책임평가 실시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경영평가업무를 총괄지휘·감독

    평가위원 선정·배치기준 엄격 적용

    • 경영평가위원 위촉 배제

      최근 3년 연속 경영평가 참여자

      경영평가단 교육 및 보충교육에 불참한 자

      경영평가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

      불성실·불공정한 경영평가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평가유형 투입 배제

      최근 2년 내 평가대상기관의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최근 1년 내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기타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

    총괄반 구성·운영

    • 총괄반은 평가반을 대표하여 경영평가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 총괄반에는 평가단장(1명), 부단장(1명), 간사(1명)를 두고, 정성팀·정량팀을 설치하여 각 팀별로 5명 배치

      평가단장 : 경영평가위원을 대표하여 경영평가업무를 총괄 관장

      부단장 : 평가단장을 보좌하여 경영평가업무를 총괄 관리

      간사 : 총괄반의 제반 업무를 진행

    • 총괄반의 기능

      경영평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자문

      이의신청사항 검토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검토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기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건의

  • 경영평가단 워크숍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요

    •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대상 :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행자부 평가위원 113명, 시·도 평가위원 80명)

    주요 교육내용

    • 경영평가편람 교육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방향, 평가방법(극단치 처리방법, 정성·정량지표 평가방법 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등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청렴교육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징구 및 행동강령 채택

  • 현지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현지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현지평가

    • 평가기간 : 2016. 4. 1 ~ 6. 10
    • 기관별 2일(필요시 연장 가능)
    • 사전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현지평가 실시
    • 관련 증빙자료를 세밀히 대조하여 평가오류 방지
    • 분야별 컨설팅기능 강화(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평가보고서 작성

    • 총평, 지표별 평가결과, 잘된 부문, 미흡한 부문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 포함
    • 특히, 미흡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실질적인 경영개선 유도
  • 이의신청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조정

    • 해당기관에 평가보고서를 제시(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확인케 함으로써 평가의 오류 방지
    • 집합평가 : 이의제기사항을 접수한 후, 피 평가기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의제기사항을 검토
    •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확정
    •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
  • 확인검증

    확인검증

    확인검증 내용

    • 기초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의 시·도에 위임에 따른 시·도 주관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실시

      행자부의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경영평가편람’의 적정한 적용여부를 검증

    • 경영실적보고서의 허위·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예산서·결산서·회계감사보고서·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기타 결재서류 등 현장확인을 통한 검증

    확인검증 실시

    • 대상기관 : 행자부에서 선정
    • 확인검증반 구성 : 기관별 3인

      계량지표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현장 확인검증 실시 : 기관별 1일

    확인검증결과 조치

    • 확인검증결과 검토회의 : 확인검증결과 허위·오류 등에 대한 처리기준 확정
    •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확인검증결과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경영평가보고서 최종 수정·보완
  •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조사 목적

    •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 수렴 → 2017년 경영평가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자료로 활용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6년 6월(현장평가 종료~이의신청 전)
    • 조사대상 : 700명(2016년 경영평가를 받은 340개 기관의 경영평가업무 관계자)
    • 조사방법 : E-mail 설문조사
    • 조사내용 : 32문항
  • 경영평가편람 개선

    경영평가편람 개선

    개요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지표 개선의견 검토→차년도 평가편람 개선안 마련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유형 구분, 경영평가결과 변별력이 미흡한 지표 또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지표 등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개선안 포함

    경영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중요성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측정 시 기준이 되는 척도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준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전에 제시(미래지향적)→경영평가지표가 잘못 선정되면 지방공기업의 동기유발 억제 또는
      경영개선에 역행

    • 평가지표의 유형

      정량지표 : 단기성과, 양적성과, 결과평가, 과거실적, 경제성 평가→잘못 선정되면 지표관리 포기 또는 소극적 경영 초래

      정성지표 : 장기성과, 질적성과, 과정평가, 미래지향, 공익성평가, 주관개입→중심화 및 관대화 경향 우려

    • 평가지표 선정기준

      측정가능성, 개선가능성, 관리가능성, 중요성, 계속성

    추진과정

    • 경영평가편람 개선의견 수렴 및 검토
    •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위한 실무워크숍 : 행자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워크숍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김상윤 (02-348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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