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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실시계획

  • 경영평가 기본방향

    경영평가 기본방향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자율・협력・사회통합중심의 평가로 개편

    •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배점 확대(16~27점 내외→35점)

       ※ 일자리 확대와 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일자리 확대(10점) : 일자리 창출(0.6→5점), 일자리 질 개선(1→5점)

       ┖사회적 책임(25점) : 고객․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 지역공헌활동, 사회적약자배려, 친환경경영

    • 사업활동·성과 및 경영효율성과 지표(35점)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지표(35점)의 배점 균형 유지

    정성지표 평가의 타당성 제고

    • 정성지표의 종합적 평가를 지양, 세부 평가내용별 배점을 설정하여 정성지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개별 평가자의 과도한 주관성 제한을 위해 현행 1지표 1인 평가방식에서 집단평가* 방식 도입으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집단평가는 동일한 지표를 2~3명의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하고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평정점수 부여하는 방식

    • 유사지표 통합·간소화, 지표간 중복되는 세부평가내용 조정

      ※ 시설관리공단 고객 및 주민참여 +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 고객 및 주민참여, 시설‧환경관리 + 재난‧안전관리 → 시설‧안전관리

    정량지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상충되는 지표 해소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 증가를 영업비용 등에서 제외(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등 비용과 인력규모가 평가되는 모든 지표)

    • 실적 개선 평가의 객관성·타당성 강화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에서 직전 3개연도 실적평균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변경

    • 평가대상 년도에 회계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과거 실적을 변경하여 기준에 맞게 조정·평가
  •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평가대상 : 행안부 평가 153개(2017년 기준)

    • 지방공사·공단 : 146개(지방공사 59, 지방공단 87)
    • 지방직영기업 : 7개(하수도 7)

    <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표
    유형 평가 대상기관 (153개 기관)
    상수도(0) 격년제 평가(’19년 평가)
    하수도(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도시철도공사(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20) 광역(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초(5) 용인, 화성, 평택, 김포, 하남
    특정
    공사
    공단
    (17)
    광역(8) 서울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제주에너지공사, 경북관광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기초(7)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관광공사
    (7)
    광역(7) 부산관광, 인천관광, 김대중컨벤션, 대전마케팅, 경기관광, 경북관광, 제주관광
    시설
    관리
    공단
    (85)
    특역(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46)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고양·성남·안산·남양주·의왕·
    광명도시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공사, 김포시, 구리도시공사, 충주시
    자치구(37)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주군
    환경시설공단(13) 광역(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시설공단, 밀양시설공단
  • 로드맵

    로드맵

    경영평가 실시계획 로드맵 이미지입니다. 자세항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경영평가 실시계획 로드맵
    단계 단계별 절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5 28 15 28 15 31 15 30 15 31 15 30 15 31 15 31 15 30 15 31
    총괄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0월
    계약 3월 15일
    착수보고 3월 31일
    중간보고(평가) 6월 30일
    최종보고(CS/평가/진단,편람) 7월 31일 10월 31일
    정책위원회 심의 7월 31일 10월 31일
    경영평가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5일 ~7월31일
    경영평가단 워크숍 3월 15일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1월15일~3월 31일
    현지실사 4월15일~6월15일
    평가보고서 작성 5월15일~6월15일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 6월30일~7월15일
    평가보고서 수정,보완 7월 15일
    총괄반 검토 6월30일~7월15일
    CS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5일 ~9월30일
    실사기관 선정 2월28일~3월31일
    조사설계 및 실사 4월15일~6월15일
    중간보고 6월30일
    최종보고 7월31일
    피드백보고서 작성 6월30일~9월30일
    경영진단 종합(용역수행기간) 8월15일~10월31일
    대상기관 선정 7월31일
    현지실사 8월15일~9월15일
    진단보고서 작성 8월31일~9월30일
    경영평가편람 종합(용역수행기간) 6월15일~10월31일
    개선의견 수렴 6월15일~8월31일
    개선 초안 작성 9월15일~9월30일
    워크숍 10월 15일
    최종안 작성 10월 31일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기본방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

      대학교수(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등 전공),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평가대상기관 별 전문가 선정

    • 기존 경영평가위원, 신규 경영평가위원 지원자 중 적격여부 심사 후 평가단 구성
    • 평가단 규모 : 평가유형별로 9~13명 범위 내에서 구성
    • 사업특성상 평가유형을 세분화하고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책임평가를 실시하되,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경영평가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평가위원 선정·배치기준 엄격 적용

    • 경영평가위원 위촉 배제

      최근 3년 연속 경영평가 참여자

      경영평가단 교육 및 보충교육에 불참한 자

      경영평가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

      불성실·불공정한 경영평가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평가유형 투입 배제

      최근 2년 내 평가대상기관의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최근 1년 내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기타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

    총괄반 구성·운영

    • 총괄반은 평가반을 대표하여 경영평가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 총괄반은 평가단장(1명) 및 16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평가단장 : 경영평가위원을 대표하여 경영평가업무를 총괄 관장

      평가위원 : 7개 평가유형별로 2~5명의 평가위원 배치

    • 총괄반의 기능

      경영평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자문

      평가결과에 대해서 총괄반 소속 평가위원이 검증 실시

      이의신청사항 검토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검토

  • 경영평가단 워크숍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요

    •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대상 :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행안부 평가위원 167명, 시·도 평가위원 83명)

    주요 교육내용

    • 경영평가편람 교육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내용, 집단평가방법, 정성‧정량지표 평가방법, 집단평가팀별(4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등 교육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청렴교육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징구 및 행동강령 채택

  • 현지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현지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현장평가

    • 평가기간 : 2018. 4. 2 ~ 2018. 6. 1
    • 기관별 1일 원칙, 기관 여건을 고려해 2일 가능
    • 사전에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전질문지 작성
    • 관련 증빙자료를 세밀히 대조하여 오류 방지
    • 분야별 컨설팅기능 강화(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평가보고서 작성

    • 총평, 지표별 평가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등 포함
    • 특히, 미흡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 이의신청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조정

    • 해당 기관에 평가보고서를 제시(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확인하게 함으로써 평가오류 제거
    •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
    •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인검증

    확인검증

    확인검증 내용

    • 기초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의 시·도에 위임에 따른 시·도 주관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실시

      행안부의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경영평가편람’의 적정한 적용여부를 검증

    • 경영실적보고서의 허위·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예산서·결산서·회계감사보고서·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기타 결재서류 등 현장확인을 통한 검증 실시

    확인검증 실시

    • 대상기관 : 행안부가 선정
    • 확인검증반 구성 : 기관별 2~3인

      정량지표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현장 확인검증 실시 : 기관별 1일

    확인검증결과 조치

    • 확인검증결과 검토회의 : 확인검증결과 허위‧오류 등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
    •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확인검증결과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경영평가보고서 최종 수정‧보완
  •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조사 목적

    •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19년 경영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에 활용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6월(현장평가 종료~이의신청 전)
    • 조사대상 : 600명

      2018년 경영평가를 받은 (241개 기관) 경영평가업무 관계자(실무자, 팀장, 본부장 등)

    • 조사방법 : E-mail 설문조사
    • 조사내용 : 32문항
  • 경영평가편람 개선

    경영평가편람 개선

    개요

    •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개선의견 등을 검토하여 2019년도 평가편람 개선안 마련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유형 구분, 경영평가결과 변별력이 미흡한 지표 또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지표 등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안 등 포함

    경영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중요성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측정 시 기준이 되는 척도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준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전에 제시(미래지향적)→경영평가지표가 잘못 선정되면 지방공기업의 동기유발 억제 또는
      경영개선에 역행

    • 평가지표의 유형

      정량지표 : 단기성과, 양적성과, 결과평가, 과거실적, 경제성 평가→잘못 선정되면 지표관리 포기 또는 소극적 경영 초래

      정성지표 : 장기성과, 질적성과, 과정평가, 미래지향, 공익성평가, 주관개입→중심화 및 관대화 경향 우려

    • 평가지표 선정기준

      측정가능성, 개선가능성, 관리가능성, 중요성, 계속성

    추진과정

    • 경영평가편람 개선의견 수렴 및 검토
    •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위한 실무워크숍 : 행안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워크숍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
  •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 목적

    •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제 2항)

    조사 개요

    • 2018년 358개 기관(240개 경영평가대상 기관 + 118개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 측정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수준을 측정하여 경영평가에 반영(배점 10~15점)하고, 서비스 이용 주민들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분석·환류함으로써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

    • 조사설계서 작성

      표본오차 ±4% 이내 설계(기초공기업은 조사여건 반영)

      공기업별 모집단 및 표본규모 설정 등을 포함한 표본설계 실시

      조사대상 사업영역 및 고객에 대한 정의 설정

      기타 표본추출 방법 등 조사설계 필요사항 확정 등

    • 2018년 지방선거(6월 13일)에 따른 실사 일정 변경

      (‘17년)5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했던 실사계획을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18년)4월 2일부터 5월 31일로 변경

담당부서

연구컨설팅실

담당자

황진용 (02-348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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