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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

법적 근거 및 진단 대상

  •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 진단대상기관 :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기준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기준
관련법령 선정기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 3사업년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 발생
  •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 대비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 사업규모 축소, 법인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 필요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0조)
  •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
  •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
  • 재무구조 불건전
  •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절차

경영진단 절차
경영평가
  • · 매년 4~6월 실시
진단대상기관선정
  • · 경영평가 후 60일 이내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경영진단 실시
  • · 대상공기업별로 컨설팅반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결과조치
(경영개선 명령)
  • ·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직개편, 인원감축, 임원해임 등 경영개선명령 시달

경영평가

매년 4~6월 실시

다음 절차

진단대상기관선정

경영평가 후 60일 이내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음 절차

경영진단 실시

대상공기업별로 컨설팅반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다음 절차

결과조치
(경영개선 명령)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직개편, 인원감축, 임원해임 등 경영개선명령 시달

 

< 최근 5년간 경영진단 대상기관 수 >

최근 5년간 경영진단 대상기관 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공사 3 3 4 3 4
지방공단 1 2 1 2 1
상수도 3 1 1 1 1
하수도 2 1 2 2 1
9 7 8 8 7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 진단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공기업별 6인 이내로 구성

  • 자격요건(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공무원

    공기업 경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기타 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경영진단 실시방법

  • 기본방향

    진단대상기관별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진단방법은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진단반별 진단위원이 협의하여 결정

    필요시 조직 내·외부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진단기관의 경영체계·활동·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

    경영목표 설정의 합리성, 인력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주요사업의 수익전망, 경영평가결과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 중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정부기준 준수 여부 점검

< 도시개발공사 경영진단 착안사항 '예시' >

경영진단 실시방법 - 도시개발공사 경영진단 착안사항 예시
구분 진단 착안 사항
조직운영
  • 외부환경 분석 및 중장기 경영계획(CS전략 포함)의 적정성 분석
  • 성과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각종 경영실적분석(CS포함)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성과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도 등

  • 조직관리의 적정성

    구조, 기능, 규모, 결재단계, 통솔범위, 위임범위, 위탁관리 등

  • 인사 및 노사관리의 적정성

    승진, 평가, 경력개발, 교육훈련, 내부만족, 노사관리 등

  • 지방공기업 정책준수(인건비, 통합경영공시, 업무추진비 등)의 적정성
재무관리
  •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향후 사업전망 분석

    단기·중장기 경영수지·자금수지 분석 등 재무안전성 심층분석 및 구조조정방안(재무구조, 수익구조, 운영측면 등) 마련

  • 차입금관리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공사채 발행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적정성

    자금조달의 적정성(공사채 발행규모/절차, 승인목적 내 사용, 현물출자의 적정성)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분석(부채관리 등)

  • 중장기 재정계획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예산·회계관리의 적정성 분석

    자산관리의 적정성(재고자산 평가, 실사, 장부기재 등)

    기업회계기준, 예산편성기준, 결산기준 준수 여부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의 적정성

사업성 분석
  • 과거 3년간 재무성과(사업수지 등) 분석 및 향후전망(총괄분석)
  • 사업별 수지분석
  • 전체 사업수지분석 및 재원조달방안(사업별 문제점 및 분석)
  • 향후 사업 및 수지 전망
  • 사업별 계획/운영상의 문제해결방안(분양률 제고방안 등)
조치방안 마련
  • 진단결과, 향후 기관운영방향 설정

    법인청산, 조직감축, 사업구조조정 등 진단대상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 설정

  • 부문별 경영개선(구조조정 등)방안 마련

    조직·인사 등 경영시스템 분야, 재무구조 개선방안, 사업별 구조조정방안 등 진단분야별 경영개선(구조조정)방안 마련

  • 제도와 운영측면에서 시의성있는 개선과제 도출

    제도/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및 원인 분석

    경영개선과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

    개선과제에 따라 다양한 경영개선명령(사업조정, 목표 재설정, 조직·인력개편, 사장·임원해임, 통·폐합, 청산 등) 시달

  • 진단결과 순회설명회 개최

    진단반 별로 해당공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진단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해당공기업 임직원에게 설명

담당부서

컨설팅실

담당자

황진용 (02-348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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