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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

법적 근거 및 진단 대상

  •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 진단대상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기준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기준
관련법령 선정기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 3사업년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 발생
  •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 대비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 사업규모 축소, 법인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 필요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0조)
  •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
  •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
  • 재무구조 불건전
  •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절차

경영진단 절차
경영평가
  • · 매년 4~6월 실시
진단대상기관선정
  • · 경영평가 후 60일 이내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경영진단 실시
  • · 대상공기업별로 컨설팅반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결과조치
(경영개선 명령)
  • ·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직개편, 인원감축, 임원해임 등 경영개선명령 시달

경영평가

매년 4~6월 실시

다음 절차

진단대상기관선정

경영평가 후 60일 이내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음 절차

경영진단 실시

대상공기업별로 컨설팅반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다음 절차

결과조치
(경영개선 명령)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직개편, 인원감축, 임원해임 등 경영개선명령 시달

 

< 최근 6년간 경영진단 대상기관 수 >

최근 6년간 경영진단 대상기관 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방공사 3 3 4 3 4 - 1
지방공단 1 2 1 2 1 4 1
상수도 3 1 1 1 1 2 0
하수도 2 1 2 2 1 1 2
9 7 8 8 7 7 4

 

담당부서

연구컨설팅실

담당자

황진용 (02-348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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