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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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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49)
    • 지방공사형 민관공동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49)
    •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76)
    •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54)
    •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65의3)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사업 타당성 검토 (행자부 지방공사채발행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

    타당성 검토 관련 업무

    • 위 각호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부속 업무
    • 지방직영기업 전환 (지방공기업법 §2)
    • 타당성 검토 지침 개발
    • 타당성 검토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및 투자심의 운영 지원
    • 타당성 검토 관련 교육, 사업 이력관리 등
  • 조직
  • 연구원
  • 타당성 검토 실적
  • 이모저모

담당부서

투자분석실

담당자

문용범 (02-348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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