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지방공기업이 연차별로 달성한 경영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경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경영관리 과정을 개선하여 경영성과를 향상하는 데 있다.
지난 2022년도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라는 3개 대분류 지표와 코로나19 대체 지표로 구성되었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윤리·안전·지역 상생 등 ESG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고, 경영성과 지표 중 일부를 코로나19 대응 지표로 대체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동안 사회적가치 지표와 정부 권장 정책 지표의 지속적인 반영 등으로 공공성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했지만, 경영성과와 고유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면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성과 지표의 일부가 대체 평가되어 재무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지표의 신설과 변경으로 인한 지표 간 중복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 권장 정책 지표의 지속적인 반영으로 지표체계의 정합성 문제와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부담도 누적된 상황이며, 지역·유형·규모·사업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여전히 안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자율 책임경영하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및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해 경영평가 지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출범, ESG 경영, 이해관계자 수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특집은 새 정부 출범 등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평가지표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