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242호 ('96. 12. 31')

• '04. 1. 29' 개정
• '07. 1.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 제정 '94. 1. 7' 법률 4734호
• 개정 '07. 5. 17' 법률 8448호

• 제정 '96. 12. 31' 법률 5241호
• 일부개정 '07. 5. 17' 법률 8451호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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