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기본원칙을 실제 운영과정에서 구현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책무성과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도모

ESG 경영원칙을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를 강화하되, 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자율적 혁신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평가체계를 구축·운용

기관의 고유사업 활성화 노력과 및 경영수지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확대하여 경영성과 창출 및 비용 효율화를 유도하고 전반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

예산집행의 적정성, 전략적 재원 운용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제고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 지역 여건 및 주요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교화하고, 다양한 운영 환경을 고려한 보다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

경영전략의 개선과 혁신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영개선 활동 및 경영진단 점검 등 평가 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조직역량 제고를 유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편·고도화하여 지역 기반의 공공가치 창출을 촉진

광역 공기업 : 56개 (공사 36, 공단 11, 하수도 9)

기초 공기업 : 212개 (공사 42, 공단 75, 하수도 95)

(행안부) 173개(공사 78, 공단 86, 광역하수도 9)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노무·재무·안전 분야는 관련 활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7∼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등 배제로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담당PM 1인을 두어 평가를 종합·지원

• 정성평가는 세부평가지표별 2~3명이 집단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평가원 EMS(경영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평가 실시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심사, 본심사, 보완심사)

경영평가단 교육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경영평가시스템, 편람, 세부 체크리스트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 경영평가의 방향 및 방법 숙지를 통한 평가의 전문성 및 정확성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 제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천, 평가대상 기관당 1명 참여

• 참여대상 :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따른 주민 참여단(주민참여예산위원 등)
• 활동기간 : 3월∼4월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참여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주요활동 : 해당지역 지방공기업의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서면의견서 작성
• 기대효과 : 경영평가의 국민적 관심 제고, 경영평가 투명성 강화, 개방 소통 강화 등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방식 : 대면 교육

경영평가편람 교육

• 지방공기업법 및 유형별 사업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내용, 집단평가 및 현장평가방법, 정성‧정량지표 평가방법, 집단평가팀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등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 교육을 통해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을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2~3인 평가방식으로 운영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하루에 다수의 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상·하수도

(지표별) 평가반 지표팀을 구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해 동시 평가 수행

• 인터뷰는 영상회의로 진행(기관은 기관에서, 평가위원은 본 심사장에서 실시)

사전심사, 본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 → 본심사 → 보완심사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① (사전심사)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본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본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사) 본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경영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공기업이 평가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오류를 제거함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