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디지털 기반 경영 환경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 등과 관련된 정책지표를 조기 반영함에 따른 평가 강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 실적(우수사례)에 대해 가점 부여 방식 도입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표를 독자지표로 분리하고, 정성･정량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방식 고도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감점 지표 신설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추가 조치 반영

지방공기업의 적자에 따른 부가가치 측정의 한계에 대응하고자 생산성 지표를 정비

시･군공사의 자체사업수익 증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수익비율 지표 신설

리더십 및 고객 만족 성과에 대한 부정행위 처리 기준 마련

시･군시설관리 유형의 기관은 시･군공사(28개), 시･군공단(23개)으로 구분하여 기관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형 조정

고객사고, 지방공기업 직원 안전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기관 유형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평가방식 도입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와 지역 및 주요사업의 특성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지표를 추가 보완

광역 공기업 : 55개 (공사 35, 공단 11, 상수도 9)

기초 공기업 : 226개 (공사 41, 공단 72, 상수도 113)

(행안부) 168개(공사 76, 공단 83, 광역상수도 9)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노무·재무·안전 분야는 관련 활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등 배제로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평가를 종합·지원

• 정성평가는 세부평가지표별 2~3명이 집단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평가원 EMS(경영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평가 실시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심사, 본 심사, 보완심사)

경영평가단 교육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경영평가시스템, 편람, 세부 체크리스트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 경영평가의 방향 및 방법 숙지를 통한 평가의 전문성 및 정확성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 또는 보충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천, 평가대상 기관당 1명 참여

• 참여대상 :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따른 주민 참여단(주민참여예산위원 등)
• 활동기간 : 3월∼4월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참여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주요활동 : 해당지역 지방공기업의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서면의견서 작성
• 기대효과 : 경영평가의 국민적 관심 제고, 경영평가 투명성 강화, 개방 소통 강화 등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방식 : 대면 교육

경영평가편람 교육

• 지방공기업법 및 유형별 사업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내용, 집단평가 및 현장평가방법, 정성‧정량지표 평가방법, 집단평가팀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등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 교육을 통해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을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2~3인 평가방식으로 운영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하루에 다수의 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상수도

(지표별) 평가반 지표팀을 구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해 동시 평가 수행

• 인터뷰는 영상회의로 진행(기관은 기관에서, 평가위원은 본 심사장에서 실시)

사전심사, 본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 → 본심사 → 보완심사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① (사전심사)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본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본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사) 본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경영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공기업이 평가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오류를 제거함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