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지역경제 회생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재난과 금융위기 등 부정기적인 외부 충격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존 사회·경제체제로 회복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공동 목표에 집중할 것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미래상을 기반으로,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정기관으로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연구, 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컨설팅,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싱크탱크입니다. 국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평가원의 경영목표는 분명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이 위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지역경제 회생이 경영목표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지역경제 회생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보완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경제 회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2019년 기준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신규 SOC 사업은 24건으로 총사업비는 48조 6000억 원에 달하고, 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올해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 건수는 2배 이상의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SOC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타당성 조사의 조기 수행 등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 등의 부채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복리 및 기타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의 한계 등 다양한 제약요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정책 플랫폼 역할 매진할 것
우리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소통과 공유, 통합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간의 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경영평가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비대면 평가, 빅데이터 구축, 공동정책 연구 및 개발 등으로 지방공기업과 평가원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관련 싱크탱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뉴욕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찾아온 코로나19로 확진자 약 16만 명, 사망자 약 1만 2000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뉴욕 시민의 21% 수준이었고, 사망자 수는 미국 전체 사망자의 2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근거로 전문가들은 빈곤률 17%, 노숙자 8만 명의 불균형 사회구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불균형이 아닌 포용적 성장을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형성입니다.
이미지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youtube

(우) 0664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번) 서초동 1552-13

Copyright(c)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