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유행곡선을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접촉자 자가 격리 등의 강력한 감염병 억제정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감염병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과 같은 캠페인은 가계 부문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다.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외출을 꺼리고, 여행 이동을 자제하게 된다. 가계의 소비 위축은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타격을 주게 되고 장기간 매출감소로 이어지면 취약한 기업부터 파산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국내 공급망의 위축과 함께 해외 부문의 위축 혹은 공급망 중단을 특징적으로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일부 국가에 제한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단계까지 이르렀고 감염병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4월 실업률은 14.7%로 치솟았고, 2분기에는 대공황 수준인 20%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해외 수요 감소는 수출 위주의 우리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4월 수출물량이 12.6% 감소를 기록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즉,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과로 인해 국내 코로나19의 감염병 통제가 주변국의 수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이제는 내수소비 활성화, 위축된 해외수요 대체 등을 통해 국가경제, 지역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조사하는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 조사의 체감경기를 통해 골목상권 매출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을 파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 조사1)는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의 경기전반 체감은 2014년 1월 조사 이래 기간평균이 65.6이며, 2015년 7월 메르스 감염병 사태 때 43.5로 전 저점을 찍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19년 4분기에는 70.1로 체감지수가 1분기 대비 상승추세였으나 올 들어 3월 29.7까지 떨어졌다. 확진자수가 정점을 찍었던 3월 이후 4월 들어서는 체감지수가 73.8, 경기전망은 95.0으로 회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되었던 소비가 재개됨에 따라 빠른 반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망지수도 지난해 4월 수준을 회복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체감경기 또한 월별 데이터가 지니는 특성으로 계절성(seasonality)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6개월 이동평균선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1월 이후 그래프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지수의 낙폭이 크게 떨어졌다.

코로나19는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행정구역별 월별 취업자수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취업자수 감소율이 컸다. 대구, 부산, 울산의 취업자수 감소폭은 –5%에 이르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취업자수 감소폭이 컸다. 도 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충격이 지역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촉발한 소비 감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경기동향 조사로 살펴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응답자의 체감경기 전반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4월 이후 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들의 심리에 크게 의존하는 지수의 특성상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V자 반등과 같은 급격한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 일시적 실업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책이 요구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매출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상권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들 지역의 음식점, 관광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중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금융이자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도래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비자들이 모임 및 외출 등의 외부활동을 극도로 꺼리는 데서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음식업 등의 경우 소비자들이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포장 주문을 받는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학교 휴교 등으로 급식지원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들에 대한 음식점들의 식사 제공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학교 급식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자체가 제공하는 비대면 소비 플랫폼은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가령 지자체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배달주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배달료 등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에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 3조 8000억 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