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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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2019년 12월 최초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은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확산되어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이 되었다. WHO 집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1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억 3천 5백만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약 3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4월 12일 현재 누적 확진환자는 110,146명이며 사망자 수는 1,770명에 이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현재 모든 국가들이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는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인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 OECD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2020년 경제성장률은 –1.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공기업 또한 코로나19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처럼 비대면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되었지만 대면접촉이 수반되는 공공서비스는 크게 위축되었다.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 운행은 중단 없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인해 인구 이동량이 감소하여 2020년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이용자 수는 2019년 대비 27.5% 감소하였다.
전국 38개 자치구・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주된 사업인 공공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또는 축소됨에 따라 이용자가 급감하여 2020년 이용료 수입(공영주차장 제외)이 전년 대비 69.4%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축소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코로나19의 보건의료적인 극복(종식)은 철저한 방역, 예방수칙 실천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데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지원과 지역 소비·투자 확대 노력,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에도 이루어졌으나 지역 경제의 회생과 지역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2021년도에 지방공기업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 상황하에서도 지방공기업의 핵심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 등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시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서비스가 중단되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차단되게 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공공서비스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등장하게 된 언택트 문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맞추어 지방공기업의 서비스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과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경영(Environment), 사회적책임 경영(Social),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경영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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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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