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해 2016년 법정기관화 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상·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다. 경영평가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방공기업들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오고 있다. 지방공기업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경영평가가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이원희 지방공기업평가단장을 만나봤다.
글 편집실
사진 조인기
중앙·지방공기업 이론·경험 두루 갖춘 전문가
2020년 한국행정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이원희 단장(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와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3대)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는 투자 타당성 검토 평가위원장,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중앙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경영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 실천 방안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른바 공기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평가단장과 계약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반면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일정관리, 지표설정 등 행정적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직접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 평가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평가단장의 역할이다. 단장이 속해 있는 총괄반은 평가지표를 만들 때 참여하고, 140여 명이 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관리한다. 요컨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책이 단장이다.
현 정부, 공기업으로서 본래적 가치 강조
올해 진행되는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은 159개 지방공기업들(공사 64, 공단 86, 상수도 9)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사회적 책임 경영은 강화하되 기업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균형 있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평가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특정공사·공단 등 8개 유형으로 광역 공기업이 56개, 기초공기업이 216개 등 총 272개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상수도 113개는 도(道)가 평가하는 구조다.
공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국정운영의 주요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거나 각 기관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바뀜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다. 이원희 단장은 “이전 정부에선 채무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현 정부에 들어선 공기업이 존재하는 본래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에 지속가능경영(경영층의 리더십, 혁신성과)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 소통과 참여,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가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지표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보완할 필요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 확대와 인권 강화, 환경 보호, 노동 존중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는 점 외에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한 경영성과지표 평가 방법을 보정했다. 5대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유형별 코로나19의 영향도를 분석해 경영성과지표 점수를 ‘코로나 대응지표 실적점수’(가점항목)로 대체 반영한다.
이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민참여단의 참여를 6개에서 7개 유형(관광공사 추가)으로 확대해 경영평가 현지 실사 과정에서 주민참여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연도와 경영평가대상 실적 연도를 일치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이 단장은 공공기관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독립된 기관이 있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이 과도하게 나타남으로써 지표가 자주 바뀌고 추세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경영평가의 결과가 DB로 구축되고 공개돼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원 내의 전문인력과 외부 평가위원의 역할 분담 설정도 중요하다며, 내부 박사들이 단순히 행정지원이 아니라 평가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공기업, 선도적 정책 펼치는 자율성 있어
공기업 발전을 위한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정책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관리체계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조직법상 국토부, 산업부 등 해당 부처에서 설립 요구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공기관은 ‘소유권 집중’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각 부처가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반면에 인사, 조직, 재무, 성과 평가 등의 관리 기능은 기재부가 통합·관리하는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그러한 소유권 집중의 기능이 약하다.
이 단장은 “지방공기업은 243개의 자치단체에 각각 소속돼 있기 때문에 통제력이 분산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이 있기에 이 법에 따라 모든 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중앙정부에선 근거법이 없어 도입하지 못한 노동이사제를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허용되고 있다.
이 단장은 “법과 조례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에 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가 부족한 한계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업무, 사업구조 개편 필요
이 단장은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공기업이 앞으로 그 본질적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발맞춘 업무 수행과 사업구조 개편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는 현장 기능 중심으로 발전한 지방공기업 사업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시대에 ICT를 활용한 새로운 조직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 진작,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기업의 존재 가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영국에서 등장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는 건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조한 개념이라는 것,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제기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작은 조직은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혁신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더십을 위해선 의욕과 전문성 있는 사람이 발탁돼야 한다. 지방공기업 외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누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성과가 좌우된다는 점, 의회가 단체장의 인사권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는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원희 단장은 “혁신 리더십을 위해 기관장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컨설팅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권역별 교육과 더불어 유형별 협의회 활성화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이원희 단장
“지방공기업이 앞으로 본질적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발맞춘 업무 수행과 사업구조 개편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