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웹진

코로나19 고려… 사회적 가치 지표 개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년도(’20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총 159개 지방공기업(공사 64, 공단 86, 상수도 9)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광역공기업이 56개(공사 34, 공단 13, 상수도 9), 기초공기업은 103개(공사 30, 공단 73)다. 기초상수도 113개는 각 도(道)가 평가한다. 시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3월 말)부터 실시해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한다.

평가원이 실시하는 올해 경영평가 예산은 32.7억 원으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 원칙, 경영 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사회적가치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평가등급(가∼마)에 따라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고, 경영진단 등이 수행된다.

올해 경영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해 평가 방법을 보정했고, 재난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 지표도 개선했다. 안전경영시스템인증,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명확히 했고, 재난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형별 안전사고 평가 산식 기준 등을 개선했다. 또, 책임성 있는 평가 수행을 위해 내부 PM 역할을 강화하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외부 P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평가단장이 속해 있는 총괄반 기능도 강화했다.

수요자 중심의 평가 적용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을 개선·조정했고, 집체심사를 활용함으로써 평가단의 기관 현장 방문을 지양키로 했다. 특히, 주민참여단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민참여단 확대… 고객만족도 반영 조정

구체적으로 개선된 평가체계로서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해 경영성과지표 평가방법을 보정했는데, 5대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유형별 코로나19의 영향도를 분석해 경영성과지표 점수를 코로나 대응지표1) 실적점수(가점항목)로 대체 반영한다. 지방상수도의 지표체계도 조정·반영했는데, 지자체의 행정구역 및 인구 기준에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사 직영기업 간 기관의 달성목표를 제시해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또, 국제규범인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도입해 통제·효율성에서 자율·지속가능 중심의 경영평가체계로 개선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주민참여단의 참여를 확대한다. 올해는 관광공사가 새로이 추가돼 도시철도, 광역시설공단, 도시개발, 환경공단, 상수도·하수도 등 총 7개 유형에서 주민참여단이 활동한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연도와 경영평가대상 실적 연도를 일치시키고, 경영평가 유형 중 구리농수산물공사(특정공사·공단)이 광역에서 기초공기업으로 조정되고,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이 통합돼 김포도시관리공사로 평가받는다.

[표 1] 경영평가·진단·고객만족도 조사 일정

구분	추진 내용	일정
경영평가	2021년도 평가편람 개선안 마련 및 통보	’20. 1월
	2021년 경영평가계획 심의	’20. 12월
	2021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21. 1월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2∼4월
	2021년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4∼6월
	이의신청 검토	7월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	8월
	경영평가결과 발표	8월
경영진단	2021년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	8월
	경영진단반 구성 및 경영진단 실시	8∼11월
	경영개선명령안 심의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12월
CS조사	2021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21. 1월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기관장서약서, 인적사항 및 요청내용 등)	6월
	조사설계서 자료 제출(조사설계표, 고객명부)	7∼8월
	조사설계서 확정	8월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9∼10월
	기관별 피드백보고서 송부	’22. 1월

1) 코로나19 대응체계, 소상공인 등 피해 복구 지원, 지역 소비·투자 확대, 지역 사회 책임성 제고,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공모, 기관별 주민참여 2명씩

경영평가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특정공사·공단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경영평가위원은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선정하고, 지방공기업과의 이해관계자 등 배제로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민참여단은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철도공사, 시설공단, 개발공사, 환경공단, 관광공사, 광역상수도에 기관별로 2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 143명의 평가위원 구성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고,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명을 두어 해당 평가를 총괄·지원하게 된다. 각 평가반의 PM은 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부 반은 외부 PM이 수행한다. 평가위원은 15개반(공사·공단)에 각각 9명씩, 1개반(직영) 8명으로 총 143명이며, 총괄반은 외부 7명, 내부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 집체심사 방식

평가는 집단평가로 진행되고 지표별로 2명의 평가위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팀은 대분류 지표를 중심으로 편성하며 재무관리 및 경영성과 정량지표를 고려해 4개 팀(지속가능경영팀, 주요사업팀, 사회적 가치팀, 재무관리팀)으로 편성된다. 코로나 지표를 위한 별도의 평가팀은 구성하지 않으며, 기존 평가팀에서 역할을 나눌 예정이다.

예컨대, 공사·공단 평가반은 4개 팀(팀별 2명)이며, PM 1명을 포함해 9명이고, 상수도 평가반 3개 팀(지속가능경영, 주요사업, 사회적가치)은 2명이며, 업무량을 고려해 재무관리팀 1명, PM 1명으로 구성된다. 방식은 집체심사(현장 및 온라인 집체심사)를 중심으로 사전심사, 보완심사를 통해 평가 품질을 제고하고, 서면심사 → 집체심사 → 보완심사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집체심사는 광역공기업은 3시간, 기초공기업은 1시간 50분 동안 수행된다.

◆ 경영진단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진 기관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문제해결형 심층 진단을 실시하는데, 대상기관은 행안부가 최근 경영상황, 진단 실익, 기(旣) 진단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총괄요약보고서와 기관별 경영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의 경영개선명령(안)이 제시된다.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파악해 고객 중심의 경영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2022년(2021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표 2]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총괄반	• 기관 특이사항 처리 검토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이슈 논의 및 처리방향 결정) • 당기 평가 미흡 사항 검토 • 종합보고서 검토(종합보고서 체계검토 및 보고서 감수) • 평가위원 선정 등
부단장	• 경영평가 운영 총괄(평가단 관리, 집체심사, 이의신청 등)
PM(간사)	• 경영평가반 운영 • 지표 평가(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관별/유형별 보고서 총괄
반별평가위원	• 경영평가 수행(사전-집체-보완심사-이의신청-보고서 작성 등)
연구보조원	• 경영평가 관련 자료취합 등 보조업무 수행 • 경영평가 관련 보고서 편집 등 관련 업무 수행
EMS (평가시스템)	• 실적 제출, 평가 DB 구축, 게시판 운영 등 • 평가 절차별 업무 정의 및 EMS 사용법 전달 등

◆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22년 경영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에 활용하고자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 관계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현장평가 종료~이의신청 전)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개선의견 등을 검토한 후 평가편람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며,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평가편람을 조기 통보할 예정이다. 즉, 2023년도 경영평가 편람은 2022년 12월에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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