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3대 위기 중의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저출산 문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는 더 저렴하며, 더 넓고, 더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세대가 새로운 희망과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 배학선(충청남도개발공사 주거복지부 부장)
밝은 내일을 여는 생활밀접형 문제 해결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작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는 28만 4천 명으로, 이는 1971년 출생아의 3분에 1 이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우리 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다.
2018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혼인 계획 시 1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이 ‘주거(住居)’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다. 혼인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 문화임을 감안하면 주거 문제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이 매우 적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행복주택보다 3가지 혜택을 더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모델을 개발·시행하게 되었다.
3가지 행복을 더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그림 1] 신혼부부 주거 실태
기존에 더해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3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낮춘 주거비용이다. 구 25평 아파트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59㎡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5천만 원, 월 임대료는 15만 원이지만 입주한 후에 아이 1명을 출산하면 월 임대료를 반값으로 감액해주고 아이 2명을 출산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둘째, 더 넓은 주거공간이다. 기존의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를 위주로 공급하고 있지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전용면적 59㎡와 44㎡ 위주다. 여기에 전 세대 발코니까지 확장해 줌에 따라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더 편리한 육아환경이다. 분양주택 수준 이상의 마감재 적용과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정대비 128%를 확대함은 물론 24시간 운영을 지자체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대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를 20㎜ 더 두껍게 설계한 후 소음 저감형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그림 2]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도내 사업 계획현황
주민 중심의 지역맞춤형 주거 마련
2019년 상반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는 새로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사업계획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입주수요, 임대료, 시공품질, 거주기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급면적의 경우에는 넓은 평형을 선호함에 따라 전용면적 36㎡의 공급비율을 당초 30%에서 10%로 하향하였고, 전용면적 44㎡는 당초 계획했던 30%를 유지하고 전용면적 59㎡의 공급비율은 당초 40%에서 20% 상향된 60%로 조정·보완하여 수요층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렇게 보완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웠던 점은 기존의 행복주택보다 3가지 혜택을 더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였다. 또한,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와 인력이 필요했다.
예산과 인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충청남도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가비용 1,068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주택사업 전담부서 신설과 소요인력 증원도 승인하였다.
청년, 신혼부부의 미래를 담은 행복한 공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동시에 조기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부지였다. 충청남도와 함께 많은 토의와 고민을 한끝에 아산시 배방면 월천 도시개발지구를 첫 사업지로 결정하였다. 월천 도시개발지구는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차량 5분 거리에 KTX 천안아산역,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시설 등의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다.
작년 5월,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승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2022년 6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공사금액의 70% 이상을 충남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의무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충남도민이 뽑은 저출산 극복정책 1위에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발족해 개선사항과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고객 맞춤형 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현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개발공사, 해당 시군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첫 사업으로 아산시 배방면에 600호를 건립하고 있으며 도내 5개 시·군에 건설형 후속사업 315호 건립을 위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축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100호를 포함 총 1,015호를 2022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의 기공식을 할 당시에 “충남이 앞서가고, 다른 자치단체가 충남을 따라 오면 대한민국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축사처럼 앞으로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성공사례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정책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정석완 사장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성공사례로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정책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