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행정서비스의 전면 개편부터 지방 차등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까지. 행정안전부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AI 민주정부’, ‘균형성장’,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편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재정·세제 차등지원,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 국민과 지방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 추진된다.
글. 편집실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 차등지원 및 세제 혜택 변화
| 구분 | 기존 | 개선(2026년) |
|---|---|---|
| 지방세 감면 구조 | 지역 구분 없이 동일 감면 |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차등 적용 |
| 취득세 감면율 (예시) |
동일 적용 | 40% > 25% > 10% |
| 법인지방소득세 | 감면 없음 | 인구감소지역 고용 시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 70만 원) 감면 |
| 주민세 (종업원분) |
장기근속수당 포함 과세 |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