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AI전환의 과제와
공공 AI 혁신 전략

향후 공공 AI 혁신 전략

아직까지 공공행정 부문에서 AI 혁신을 위해 최종 합의된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데이터, 인재 등의 구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착 분야 AI서비스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공행정 부문만의 AI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논의와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와 연구들을 바탕으로 공공행정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AI 혁신 전략을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포함한 다섯 개 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I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전 기획(Planning)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떠밀리듯이 유행처럼 도입하는 AI시스템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문제 탐색을 통해 적합한 기획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자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 발굴해 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AI시스템이 적합한 수단인지를 판단하는 운영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에 맞게 목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설계된 AI시스템이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기술·조직 준비 수준을 진단해야 한다. 보유 데이터, 보유 인프라 등이 기술적 준비도의 판단기준이고, 전문 인력, 조직 구성, 제도 등이 조직적 준비도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AI 시스템 구축(Implementation)이다.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준비하고, AI 모델을 채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AI 모델 채택에 있어서 우리만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내부 시스템에 자체 구축할 것인지, 상용 AI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연계·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예산, 데이터 준비상황,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셋째, 실험과 파일럿테스트(Test)이다. 실험과 파일럿테스트는 AI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특히, AI시스템은 기존 ICT와 달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험과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정확성,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활밀착 분야 대민서비스 중심의 지방 공공행정 부문의 서비스는 국민들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과 파일럿테스트 과정을 보다 중요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윈윈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은 행정현장을 혁신기업에 제공하여 기술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고, 혁신기업들은 최신의 AI솔루션을 행정현장에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프라(Infra)는 공공 AI시스템 개발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 인프라 준비도가 높을수록 AI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인프라는 단순히 하드웨어나 기술 관련 인프라뿐만 아니라 AI 도입 수용성과 관련 있는 조직 문화, 제도 등의 비기술적 요인들도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위험 예방(Risk)은 공공 AI시스템 개발 및 활용으로 인해 비롯될 사회적·윤리적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포함한다. 특히, 생성형AI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위험의 범위와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학습데이터 편향성, 저작권 침해, 데이터 보안, 사이버공격, AI모델의 빅테크 독점 등 공공 AI시스템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