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방재정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중심으로, 상호부조 및 재정세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상호부조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맞춤형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경영평가와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사업·정책 기능 중심의 추진 과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산 배분과 ALM 기반 유동성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핵심 공제상품 경쟁력 강화와 회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한 공제사업 신상품 도입과 함께 지방재정지원금 확대 및 특별재난지원금 상향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정과제와 연계된 재정 운영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지방세과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 개선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및 내부 규정 정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 기관은 공제사업, 재정 지원, 정책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평가·연구·사업·인재개발 기능의 연계 운영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정책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안전 분야 배점 확대와 AI 활용 등 경영혁신 요소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지역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간소화와 분석 방법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지방공공기관은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안전과 책임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경영평가는 국정과제 이행력, 안전관리 수준, 혁신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연구와 경영컨설팅 기능은 국정과제와 재정 운영 방향을 지원하는 역할로 운영되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개선과 정책 수행을 뒷받침한다.
사업 추진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성 제고와 절차 개선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번 특집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연구·컨설팅, 사업 추진, 인재개발 등 주요 기능이 어떻게 연계되어 지방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