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구성을 통한 주택공급 해법

신속한 주택공급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주택 건설을 위한 원활한 택지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타당성 검토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타당성 검토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4년 이상 사업지연 및 보류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경우 타당성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수행함으로써 재검토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통해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방공기업에 권고하여 해당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주택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로는 타당성 검토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사업계획의 부적정 혹은 오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도한 개발행위와 행정절차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는 공공기관 간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공유의 창과 중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하우 및 사례를 상호 공유·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거 10년간 수도권의 연간 최대 주택공급실적은 2016년의 23.3만 호가 최대 실적이었다. 당시 기준금리는 1.25%~1.75%로 현재보다 약 1%p가 낮았으며, 건설물가 또한 현재보다 안정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주택공급을 위한 조건 대부분이 현재 상황보다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주택공급목표인 27만 호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주택공급 실적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주택공급에 관련된 지표는 여러 면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27만 호의 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렇지만, 공공이 주도하여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현 정부가 주택공급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조기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