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업소개 및 추진계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소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된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겪어왔다. 2002년에는 경영평가의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2005년부터는 경영평가 비용을 국비로 전환하였다. 2009년에는 행안부는 시·도 공기업, 시·도는 시·군·구 공기업 평가로 변경했으나, 2016년부터 평가의 관대화 예방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로 경영평가 주체를 일원화(단 기초 상·하수도는 도에 위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관리해 오고 있다.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2009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집행-성과-환류’라는 PDCA 성과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현재는 과정중심 경영관리와 결과중심 경영성과 2개 대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7개 중분류, 유형별 15∼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경영평가단은 유형별 지표별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담 PM으로 150명 규모로 7개 평가유형 16개 평가반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공모·선정 과정과 평가수행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추가로 주민친화형 경영평가를 위해 2018년부터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 오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업은 2021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되어 매년 행안부와 평가원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계획 수립, 경영평가 수행, 사업 성과평가·정산, 환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실은 2022년부터 평가운영팀, 평가제도팀 2팀제, 1인 1PM제를 기반으로 경영평가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수행, 경영평가편람 개편,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CS)조사, 경영진단·피드백컨설팅 등 평가 환류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관련 정책연구, 지방공기업 내부직원만족도(ESI)조사,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매뉴얼 등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제반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2026년에는 7개 유형 총 268개 기관(행안부 주관 173개, 도 주관 95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3월 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4~5월 3단계 평가(1차 사전심사, 2차 본심사, 3차 보완심사), 6월 이의신청, 7월 평가결과 발표, 8월 이후 경영진단·컨설팅 등 평가환류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1.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

2025년 경영평가실 주요 성과

2025년에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경영평가 체계 고도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개 전략과 13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견인하는 플랫폼 기반 경영평가를 수행하였다.

EMS 시스템기반 경영평가 선도, 수요자 중심의 평가유형 세분화, 유형별 PM 전담체제의 차별화된 장점을 토대로 이와 같은 성과를 창출한 결과, 대외적으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및 진단」 주요사업 분야에서 2년 연속 A0 등급을 달성하였고, 2025년도 경영평가 위탁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최초로 9개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용도 점수도 88.15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정책환경 변화

최근 들어 국제 규범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동, 저성장 시대 도래, 저출산·고령사회, 사회·지역 양극화, 지역불균형, 지방소멸 등 여러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 부각으로 공공부문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대응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이 강조되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ESG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지표 개선이 검토·요구되고 있다.

1) 국제 규범과 질서 변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최초로 제안되어 공기업 운영의 국제 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약 10년 주기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과 함께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및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제질서도 주주이익 극대화를 강조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 잡기를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ESG 경영 요구가 확산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및 이해관계자 간 이익 균형 잡기, 단기적 실적보다는 중장기적 실적 강조, 책임성과 투명성 강조 및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이 강조되면서 ESG 성과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연의 공적 역할이 부여된 공기업, 공공기관에도 재무적 성과 외에 ESG 성과가 특별히 더 강조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ESG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의 개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넘어서는 AI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까지 머지않은 시점에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VUCA(Volatile, Uncertain, Complex and Ambiguous: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2. 공공기관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변화

2)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이재명정부 5개년 국정운영계획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 비전에 따라 국정 3대 원칙(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하에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그리고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 국정과제 18번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중앙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두 요구되는 과제로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및 ESG 경영 확산 그리고 지역균형성장에 있어 지방공공기관의 대응성 강화가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75번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서는 중대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과제 24번, 과제 40번, 과제 54번, 과제 107번도 지방공공기관의 본연의 목적 사업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이 요구되는 과제들이다.

그림 3.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체계도

출처: ‌대한민국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그림 4. 지방공공기관 관련 주요 국정과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 과제

이에 경영평가실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ESG 경영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강조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 및 사전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기관 맞춤형 평가 및 주요사업 PDCA(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ion) 성과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목표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ESG 기반 경영평가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 전략과제(경영평가 체계 개편, 내부 업무체계 혁신, 지능형 플랫폼 평가 토대 마련)와 10개 실행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전략 체계는 단기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ESG 기반 경영평가를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 유도를 염두에 두고 수립되었다. 이와 관련해 2026년 추진할 핵심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영평가를 통한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분야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다. 안전분야 평가 배점을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현장점검을 32개 광역공기업에 우선 도입해 실시한다. 안전 관련 투자 비용 확대 등 안전 투자에 대한 가점(0.5점)도 도입하였다. 2027년도에는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을 9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KOSHA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사·공단 모든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3점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AI 민주정부 선도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해 AI 활용을 통한 지방공기업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제고 등의 혁신 활동에 대해 혁신 분야 가점(0.5점)을 신설하고 2027년도에는 본 배점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을 별도 평가 항목 신설(정성, 2점)하고, 양극화 해소 노력 가점(0.5점)도 부여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한다. 2027년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상생결제 구매실적을 도입하여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정량 실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2) 공공성 중심의 ESG 지표 운영

지방공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역상생협력, 재난안전관리, 친환경경영 지표 및 주요 사업성과 배점을 확대하여 지방공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 기반 경영평가를 단계별로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ESG 경영원칙(친환경·안전경영, 윤리·인권경영, 투명·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E(환경요소), G (지배구조요소)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7년도에는 친환경경영 지표를 별도지표로 분리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ESG 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공시할 수 있는 ESG 경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방중심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환경 지표분리 및 산업안전·재난안전 별도 평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전면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관에 원칙적 최하위 등급(‘마’ 등급) 부여 등 제재 강화를 통해 안전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3) 지능형 플랫폼 기반 경영평가 전환 토대 마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영평가 성과정보 ‘DB 구축 로드맵’을 근거로 DB 리스트 체계화 및 단계별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능형 평가 플랫폼 전환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ISMP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전환을 위한 중·장기 경영평가관리시스템(EMS)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5. 경영평가실 2026년 사업전략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