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안전한 일상을 위한
국민안전은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재난상황 관리와 대응 강화는 국민안전의 핵심적 부분으로, 자연재해나 인프라 붕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예방과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재난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 추진계획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2024년도 경영평가 개요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 업무계획에는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라는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도 비중 있게 포함하고 있다. 지금처럼 대내외적 정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안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과제는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 중 2025년에 역점을 둔 핵심 정책으로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가 선정됐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국민안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정부는 재난 발생 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난 대응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재난에 대한 대응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 훈련과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각기 다른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한파나 대설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므로, 미리 기온 변화에 따른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시설과 난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폭염이나 홍수, 태풍 등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폭염 경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대상으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계절별 특성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표 1. 계절별 특성에 맞는 대응책
| 겨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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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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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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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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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안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화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취약 계층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대피
경로와 피난처를 확보하고,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시
안전약자에 대한 우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안전약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 5월에는 보행 앱을 시범 운영해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어르신의 경우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대피도우미를 어르신과 1:1로 지정해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지원을 위해 ‘Emergency Ready’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기존 5개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까지 확대한다. 위급상황 신고앱 ‘긴급신고 바로’도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를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안전약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재난 발생 시 각 부서와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지휘 체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므로,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데이터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팀이 즉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런 체계적인 준비와 협력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 대피용 구호세트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임시 조립주택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서 이재민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의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범운영으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특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행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드론과 합성 개구 레이더(SAR)도 활용해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
사회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재난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관리법에는 ① 책임기관장에게 사전 대비 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② 유형별 재난 대책 기간 운영 ③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다. 이 밖에도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재난원인 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개편할 것이다.
인공지능 전환시대에 대응한 대응 역량 필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 전환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AI는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AI는 사고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피소나 의료시설 등 필요한 자원의 위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AI를 활용한 재난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정보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AI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