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성공적인 지방행정 개편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

과거에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구역의 통합에 국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일괄적인 구역통합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단순히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 지방의원 수의 감소,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공무원 인사 체계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주민의 관점에서도 각종 사회단체의 변화는 물론 청사 위치의 변화로 인한 관련 상권에의 영향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큰 변화를 주게 되어 향후 지역개발 방향의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대안들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별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역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편과제들은 개별적,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어 지역에 최적인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심지어 동일 광역 권역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지역맞춤형으로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문제점이 향후 어떻게 더 악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 행정체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데 왜 취약한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논의·결정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어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설계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지역 내에서도 지역 전체에 큰 편익을 가져다준다 해도 그 안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성원도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지속될 때 미래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 합리적인 선택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