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025. Spring

파워 리더 2

우리나라 도시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

지방공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중심축 역할로 기여

지난 2024년 12월,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2025년 전국도시공사협의회(이하 전도협) 회장에 취임했다. 앞서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조동칠 사장은 그간 지방공기업의 지방정부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응 등 각종 지방공사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이로써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전 지역 도시공사 25개 사를 대표해 지속 가능한 지방공기업 발전 전략 마련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 또한, 회원사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능동적인 정책 개발·제안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도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다.

글. 오민영 사진. 고인순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

지난 2024년 12월, 전국도시공사협의회(이하 전도협) 회장 선출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 도시공사 25개 사를 대표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폭넓은 경험과 커리어에 기반해 회원사 25개 사를 훌륭히 이끌어오신 사장님 가운데 제가 호선 받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출 이전엔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만큼 언젠가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여겼으나 7개월여 만에 회장으로 취임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임 회장인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각 회원사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이 있어 가능했던 영예입니다. 아울러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공사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 전도협은 지방공기업이 해결해야 할 지역별 현안과 공통 과제에 관해 서로 원활히 소통해 현명하게 공동 대응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이슈에 따른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파트너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현재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염두에 둔 중점 현안이 궁금합니다.

전도협은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정례회를 열고, 각 회원사에서 제안하거나 공유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핵심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질적 대안과 공동 대응을 모색해 왔습니다. 더불어 경영평가 지표의 공정한 적용과 비현실적 요소 개선 등에 앞장서며 회원사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는 지방도시공사마다 구성원 대우나 복지 여건 등이 다르기에 불균형적 요소를 최대한 보완해 왔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실무자 역량 개발 차원에서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정기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급속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발전, 경쟁력 강화 등을 구현하는 CEO 교육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해 주세요.

개별 회원사가 해결하기보다는 협의회 공통 과제로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입니다. 그간 도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을 위임받아 대행해 왔습니다. 물론 지자체 사업 진행 과정이기에 공사가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세 확보를 위해 대행사업 세금 부과 정책1)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상승과 공공사업 축소에 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에선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한다면 비용 절감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협 회원사가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데다 대다수 개발제한구역을 확보하고 있어 개발사업 수행 시 제약이 따릅니다. 즉 효율적 토지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의회에선 관련 정책 연구용역 실행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통합지침 기준 강화 내용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 대행사업 세금 부과 정책에서 지방공단은 제외

오늘날 각 도시공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와 전도협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을 손꼽는다면요.

비록 각 회원사의 경영 목표와 과제는 다르지만, 도시공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에 집중하며 자립 기반형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은 같습니다. 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상호 협력에 앞장서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 성장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충실히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전도협은 비법정협의회, 즉 임의협의체 형태이기에 의사결정을 통한 제도나 정책 개선 건의에 있어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의지를 촉구하거나 실효성을 더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회원사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각 회원사에 강조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추구하도록 설립된 기관입니다. 즉, 양질의 도시 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정책 실현, 지역 발전 견인 등 시민 여러분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지방정부 정책 추진 시 시민이 주요 고객임을 항상 인식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경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밝혀주세요.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하는 전국 시군구지방공사와 공단은 우리 전도협(25개 사)을 비롯해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51개 사)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24개 사) 등 총 3개 협의회가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해 전체 통합한 비영리 법인인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칭) 설립과 법정기관화를 이뤄 나가려고 합니다. 즉, 지방공기업법 법정단체 명기화를 거쳐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동시에, 시군구 지방공기업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한층 원활히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회원사의 공제회 가입을 추진해 직원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한 제언 한 마디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시정의 집행기관이면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최일선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거듭 강조하듯, 도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존립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할 강화와 사업 다각화 차원의 정책 실현, 전략적 개발사업을 통한 자립적 성장 기반 완성 등으로 지역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재정건전성과 내실 경영을 확대해 대내외적으로 만족도 높은 공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눈부신 성과를 향한 여정에 전도협은 언제나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도시공사가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립 기반형 성장 추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함께하겠다.

숫자로 보는 파주도시관광공사

  • 교통, 관광, 개발, 시설 등 9개 분야 사업 위탁·수탁 계약 달성(2024년)
  • 단기 대행사업 추진 등 자체 사업 신규 수입 5억 7,800만 원 창출(2024년)
  •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 사업 최종 선정으로 예산 80억 원에 기반한 안보 관광지 배리어 프리 시설 개선 예정(2024년)
  • 파주 임진각 등 평화관광 누적 관광객 1,000만 명 달성 주도(2024년)
  • 2024년 인권영향평가에서 93.6점의 고득점 획득(2024년)

파주도시관광공사 현황

  • 설립일
    2020. 7. 3.
  • 대표자
    조동칠
  • 직원 수
    285명(정규직 222명, 단기 기간제직원 63명)
  • 주소
    경기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
  • 전화
    031-950-1800
  • 홈페이지
    https://pajuutc.or.kr
  • 주요 사업
    각종 지역관광 및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주요 공공 시설물 관리·운영 등

파주도시관광공사 수상 현황

  • 2024. 지방공공기관 혁신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등)
  • 2022.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상(행정안전부)
  •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회 상임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상(한국사보협회)
  • 2022.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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