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확정),
2027년(예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향

2026–202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편:
안정성에서 ESG 중심 체계로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UN SDGs, 2024 OECD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 규범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지속가능성,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ESG 경영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국정과제 18과제: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가 더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선도적 대응 역할 및 책임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025년 1월 예고된 평가지표를 최대한 유지하여 평가 체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다만,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는 조기 반영하여 정책 방향성과 평가 흐름을 연계하였다. 이어 2027년에는 국정과제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ESG 기반의 경영평가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며,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평가지표 개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향

국정과제 조기 반영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따라 ‘안전 및 환경’ 내 안전분야 배점을 확대하고 대부분의 광역유형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현장점검을 시범 도입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AI 인재 육성 및 AI 활용 핵심 서비스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는 혁신 분야 가점으로 반영한다.

소멸위기지역 지원 강화
지역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고 지역 내 양극화 해소 노력을 가점 반영하며 생활임금 반영 노력과 성과를 신규 반영한다. 특히, 시설·환경 유형은 경영 효율성과 평가 시 다자녀(2명 이상) 요금감면 손실분을 보완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경영성과 제고
기관 고유사업 활성화 노력 및 적극적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관리를 기반으로 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사업 활성화 노력 가중치를 확대하고 경영수지 배점을 확대 적용하여 반영한다.

평가내실화
중복지표는 통합하고 비핵심 지표인 고객만족성과와 정부 권장정책성과 배점을 축소 반영하고 허위실적 제출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유형별 무작위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 진위여부를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마’등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향

2027년 평가는 공공성 중심의 ESG 지표(지역상생협력, 재난안전관리, 친환경경영) 및 기관 고유사업(주요사업성과) 배점을 확대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 및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SG기반 평가 강화
지방공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 기반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 제고를 위해 ESG 평가요소 보완, ESG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ESG 공시 및 성과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 ESG 평가요소 보완: ESG 경영원칙 명시 및 E요소(친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 등), G요소(자체감사, 이해관계자 참여, 경영성과 계약, 노동이사제 등) 강화 및 친환경경영 독자지표로 분리·강화
• • ESG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공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 • ESG 공시 및 ESG 성과관리 강화 : ESG 평가요소 강화 → ESG 목록 관리 → ESG 성과 수준 관리를 통해 선순환의 ESG 경영확산 유도

현장·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안전 및 환경 지표를 재난·안전관리와 친환경경영으로 분리하고, 재난·안전관리는 산업안전과 재난안전을 별도 평가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전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편람기준) 사망사건에 대한 패널티 강화 및 직원 사망사고 대상범위를 자회사, 외주업체, 하청업체 등으로 편람상 기준 확대 반영
• • (평가지표): 안전 및 환경 지표의 배점을 추가 확대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친환경경영으로 세부지표를 분리하여 개별 지표를 강화,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과 산업안전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은 지표를 재구조화하고 산업안전은 LSAFE-pro 지표(안)을 활용하여 평가
• • 정량지표의 경우, 직원사고 평가 시 사망사고 중심으로 재편, 고객사고 평가 시 금액기준 도입, 차량사고 평가 시 대인·대물 모두 포괄하는 등의 정량 산식 개선을 추진 직영기업 : 재난·안전관리 지표 배점을 확대, 안전 관련 법적 기준 준수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이행 실적을 평가에 반영
• • (평가주체 및 방식) 재난·안전관리는 산업안전과 재난안전을 별도 평가하되, 재난안전(정성)·안전사고(정량)·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평가는 기존 방식을 강화·유지하고 산업안전은 예방·현장 중심의 안전활동 수준평가(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를 전 기관으로 확대 적용

주요사업 맞춤형 평가 고도화
PDCA 기반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유형 재분류를 통해 기관 고유목적의 사업 평가를 강화한다. 정성지표의 경우 세부평가항목에 성과관리의 적정성(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등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추가하여 주요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주요사업 정성지표 구성을 PDCA 기반으로 재편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사업 비중에 따라 기초유형 재분류 및 맞춤형 사업지표 신설도 검토 중이다.

국정과제 확산
AI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 노력은 가점으로 신규 반영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지역 균형 성장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실적 및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