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고용·계속고용 이슈

정년연장 추진 배경과 정책 흐름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약 2,300명의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것으로, 출생연도별로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년을 설정하였다. 만 60세가 되는 해에 정년연장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정년연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공무직 전환 이전 용역근로자의 정년(65세)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규 공무직(60세 정년)과의 ‘노노 갈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소득 단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반영되었다. 이후 대구광역시에서도 공무직 정년이 연장되었고, 인천광역시 역시 정년연장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지방정부 단위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와 공무직 노조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2026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이 늘어나 2030년 65세가 되며,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은 변화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와의 차이는 정년연장을 위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모두 2033년까지 정년 65세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041년 목표안과 의견이 맞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중위연령은 2025년 46.7세, 2040년 54.6세, 2060년 61.5세로 높아질 전망이며,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38.2%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률도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인 51.2%에 그치고, 이 중 68.5%는 월 6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수의 고령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으며, 정년연장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재고용·계속고용의 주요 쟁점(임금, 직무, 세대 갈등 등)

정년연장, 재고용, 계속고용은 제도적 성격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정년연장은 근로자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이며, 재고용은 우선 퇴직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사용자가 심사를 통해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계속고용은 이러한 두 방식의 중간 형태로, 고용은 유지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처우가 그대로 이어지는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반면, 사용자는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큰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는 어느 한 주체에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부담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규채용 축소와 세대 갈등: 정년연장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인력이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서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올릴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도록 했던 조치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 공무직 제도를 신설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후 공무원과의 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호봉제를 유지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연령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호봉제 구조는 젊은 세대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직무 가치와 난이도에 기반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사용자 역할의 특수성: 공공부문 기관장은 지자체 주민과 국민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리자의 위치에 있다. 정년연장을 단체협약으로 비교적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본이 민간 부문에서 정년연장을 먼저 정착시킨 뒤 공무원 정년을 늦추는 순서를 택한 것도 이러한 부담 분담 원칙을 고려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청년 고용 추이

출처: ‌세계일보, 2025.11.12, “정년 연장땐 대기업만 헤택…퇴직후 ‘재고용’ 장려해야, https://www.segye.com/newsView/
20251111516064?utm_source=dable에서 2015.11.18에 내려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