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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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형성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지방공기업의 과제
역사적으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대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발생한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현상 및 파급효과를 촉발하는 격발장치(trigger) 또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행태백신,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던 언택트(untact)가 지배적 현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온택트(ontact)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함에 따라 언택트 사회, 언택트 이코노미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가 간 차원으로 확대되어 국경폐쇄가 이뤄지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위험성이 노정됨에 따라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초래하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정치적 결과도 함께 파생하고 있다. 재난의 불평등,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d),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d)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환경의 시장화, 생활의 도시화, 산업의 지구화, 가치의 금융화 등으로 다양하게 진단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근본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극복, 인간서식지의 무한 확대 방지, 에너지 전환, 도시적 공간집약화 해소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하는 대책과 코로나 자체가 격발장치 및 티핑 포인트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이다. 하버드대학의 로드릭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 트랜드를 정부 역할의 확대, 초세계화의 퇴보,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역사학자인 하라리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전체주의적 감시국가와 시민의식의 강화, 국가주의의 강화와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초래한 패러독스, 예를 들어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와 언택트 및 온택트 간의 부정합성, 그리고 탈세계화와 전 지구적 연대 및 협력 간의 상충 문제를 내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이를 바탕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언택트 서비스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디바이드 등 코로나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구성원들은 언택트 업무환경 확산에 따른 조직의 신뢰기반 확보를 위해 ‘청지기’로서의 인식 전환과 함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는 지방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OECD는 지속가능한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좋은 공공거버넌스(good public governance) 형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공신뢰, 디지털 정부와 정보 공개, 리스크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규제의 질, 공공부문 혁신, 열린 정부와 커뮤니케이션, 청렴성, 증거기반 정책 결정과 평가, 정책의 일관성과 상호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좋은 공공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증거기반 정책결정 및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가치(public value)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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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동국대학교 교무부총장
지방공기업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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