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웹진

Ⅰ. 지방공기업 운영현황(대응사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은 시설폐쇄, 영업중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전 강화 등 정부·자치단체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평가원-지방공기업 좌담회(5월 22일) 주요내용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①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 (배경)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세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을 위주로 하는 소상 공인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전체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97.9%, 50%이상 감소 44%, 30~50% 감 소 27.2%(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보고서, 3.20)

• (대응)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대 료 감면, 위약금 면제,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등)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여 78개 기관에서 18,475개 임차인에 360여억원 임대료 감면(3.20일 기준

· 대구도시공사 :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 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출자·출연기관 :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3~6개월)
· 강원개발공사 :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49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 (3월~6월)
· 부산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1,908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개월) 등

②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배경) 경기침체 영향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저소득 및 노동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

- 자영업자, 임시고용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나 병가가 없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대응)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구호물품, 마스크·손소독제 보조금 지원

· 대구도시공사 : 영구·국민·임대주택 9천여세대 대상 임대료 50% 감면(4월~6월) 및 납부유예(3 월~8월), 어르신 전용 경로 우대 칸도 별도 운영 등
· 제주에너지공사, 안양도시공사 : 독거노인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지역상품권 지급, 취약계층 버스비용 30% 할인
· 함안지방공사 : 취약계층 500만원 성금 기탁
· 경기도시공사 :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지역문화프로그램 지원
· 삼척상수도관리사업소 등 : 상하수도 요금 미납에 따른 단수조치 유보

③ 지역 소비 및 투자 확대

• (배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이 장기화되고, 외출을 삼가다 보니 지역 소비가 위축됨.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대응)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외부식당 이용 확대, 착한 선결제 운동 동참, 소규모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 노력 등

-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외부식당 이용 확대 노력 등
- 수의계약 요건 확대, 입찰보증금 50% 인하 등 지방계약 절차 완화를 통하여 진단시약, 마스크, 소 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
- 주택공급, 노후관로 정비, 환경·안전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 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 발주
- 지역경제 회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 노력
- 47개 기관 참여, 시설물 휴관 및 행사 취소 위약금 24.4억원 면제(53,214명)

· 경기도시공사 : 주택공급, 산단조성 등 13.9조 투자(전년대비 2.9조↑)
· 경기관광공사 : 지역 관광업체 이용권을 (최대)70% 할인 가격에 선 판매
· 수원도시공사 : 온누리상품권 구입·사용, 직원들 수원페이 적극사용 권장
· 서울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 가격 하락 농산물 매입 및 소비촉진 홍보
· 안산도시공사 : 축구장을 이용한 신규직원 채용 실기시험 등 일자리 확산 등

2.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

① 시설물 소독, 방역 제품 비치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

• (배경)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다중이용시설임
• (대응) 감염병 공포와 불안감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활동 전개 및 비상대책본부 방역상황실 운영

- 일상화된 위기에 대비하여 예방 및 대응체계 조직·인력 강화 등 지방공기 업 방역·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방역 지원 실시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캠핑장 등 일부시설은 60%만 운영, 수영장 출생연 도 홀짝수제 이용, 입실체크 매뉴얼 작성, 승용차 내 발열체크, 거주지 및 경유지 기록 등
· 부산환경공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취약지역에 물청소차량 등 방역지원
· 대구도시철도공사 : 비상대책본부 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양심마스크 판매대 운영, 지하철 방역·소독 강화, 전직원 마스크 착용, 역사 내 손소 독기, 소독발판, 체온계 등 비치, 엘리베이터 버튼 및 승차권발매기 등 1400여 개소에 항균필름 부착
· 평택도시공사 : 시설 및 차량 공기정화, 환기시스템 개선, 전직원 마스크 착용(의무화),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권장(부서별 30%) 등
·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는 서울시 와 함께 5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용 제한 방침) 실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 코로나19 소독 전담팀 구성, 성남시내 유치원 98개소 소독 등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동식화장실 설치ㆍ지원, 코로나 검진 콜센터업무 지원

②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 (배경) 코로나19로 일부 시설 및 서비스 운영을 중지하였으나 장기화에 따라 주민 불편이 커지고 복지 공백 등 필요한 혜택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남
• (대응)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및 시설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단계적 언택트 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

-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용시설 이용시 QR코드 입장 시스템 운영, 무인·자동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SH공사 : 온라인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개설 운영
· 시설관리공단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확대 계획 수립, ‘QR형 뉴따릉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락 방식)’ 도입, 돌발 상황 실시간 알림서 비스 제공 등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무인발권, 무인검표 시스템 도입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비대면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 확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확대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무인주차시스템(LPR : License Plate Recongnition) 도입
· 평택도시공사 : 분양고객 홍보시 유튜브, VR 이용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자연녹지의 생태회복력 강화 계획 수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공원녹지 확보 및 활용 (놀이, 휴양,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코로나 사태 이후 공원녹 지시설의 중요성 부각)

③ 기타 코로나19 관련 정책 홍보 및 봉사활동

• 지역사회 감염 차단,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지역상인 및 주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 포스터,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부정책 홍보

· 부산환경공단 : 물청소차량, 도로청소차량, 전광판 등 코로나19 정부정책 홍보
·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가평시설관리공단 등 :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 중구시설관리공단 : 코로나 예방 수칙 캠패인, 생활방역 및 중요성 홍보 등
· 부산환경공단 : 체육시설 방역, 임직원 헌혈, 물품지원 등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 코로나 예방 및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
· 수원도시공사 :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기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물품 기부 등

• 직원간 대면 접촉 최소화 및 업무시간 외 생활수칙 교육

- 원격근무시스템 도입, 재택근무, 유연근무, 화상회의, 구내식당 시차제,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연기, 회식 금지, 사무실 소독, 투명 칸막이 설치 등 권장

3. 지방공기업 주요 애로사항

•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임대주택 인터넷 계약 등 비대면 사업 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사업이 많음
• (코로나19 초기)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이 상이(시기, 대상 등)한 경우가 있어 곤란
• 일부 시설폐쇄, 홀짝제 운영 등 고객 감소,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으로 예산 부족 및 ‘21년 경영평가 목표 달성 어려움

- 도시철도 이용객 감소(전년대비 70% 수준), 운영중지중인 시설의 일부 직원 들은 재택근무로 인하여 급여 50% 감소 등

• 신규사업 진행시 타당성 검토 기간, 부채비율 기준 등 준수에 따른 시행 지연
• 시설 자동화, 무인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비용 발생, 해당 업무 직원 활용 방안 곤란 등

Ⅱ. 향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코로나19 장기화 예상에 따라 재난안전 체계 정비, 지방공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맞춤형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 등 체질 개선 필요

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조직체계 개편

① 감염병 대응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대응체계 재정비

•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역 안전조직체계 정비 필요

- 공포와 불안감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난안전 조직체계의 재정비
- 현행 재난관리체계와 연계하면서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별 재난관리 전문성 보완 필요
- 일상화된 위기에 대비한 지방공기업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체계 조직 및 인력 강화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방역·안전관리 역량 강화
- 지방공기업의 공공보건 기능 및 역량 분야에 대한 체질개선 필요

• 재난대응체계 검토 및 각 부서간의 특성 조정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 전담대응조직 권한 확대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사안들에 대한 협의· 조정 관리기능 확보(컨트롤타워(CRO: Chief Risk Officer)구축)
- 상시방역체계와 긴급재난대응체계 역할 구분

② 위기단계별 업무연속성 계획(COOP) 수립

• 코로나19 상황에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핵심업무 및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단계별 조직 구성, 운영방안 마련

- 조직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 및 서비스는 계속해서 처리되고, 의 사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담당자가 중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탄력적 공공서비스 공급망 설계를 통해 공급망을 한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망 다각화

- 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 업무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시스템 개선 및 보안체계 등 스마트워크 방식에 대한 개편방안 마련

③ 감염병 극복을 위한 산학연관 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운영

•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 심리 확산

-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론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분위기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조직 내부 및 외부 기관 간 협업 관련 취약요소 존재

•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Risk Governance) 체계수립

- 보건 분야 재난극복 협의체, 공동대응 협력채널 강화
- 정부, 지자체, 대학,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분야와 민간기업 간 위기대응 협력모델 구성

•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료, 인프라 등)과의 조직간 협력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④ 비대면 업무프로세스로 전환 (일하는 방식 변경) 및 우선순위 재설정

•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양립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의 형성과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이 필요

- 직원간 (대면)접촉 최소화 : 원격근무시스템 도입, 재택근무, 유연근무, 화상회의, 구내식당 시차제,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등 연기, 회식 금지, 사무실 소독, 투명 칸막이 설치 등 권장
-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예측 불가한 상황이 이어지는 환경에는 ‘효율성’보다 ‘리 질리언스(resilience)’에 맞춰 (당초)사업계획 우선순위 재설정

· 시설관리공단 : 스마트 주차요금시스템 도입, 인터넷 공연, 생활SOC 전환 등
· 도시철도공사 : 배차간격 축소, 혼잡도 개선, 대중교통 다양화 등 이동권과 안정성 보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확립
· 도시개발공사 : 온라인 계약 활성화, 지역 생활권 단위의 인프라 구축
· 관광공사 : 온라인 예약제 확대, 무인발권, 무인검표 시스템 도입 등
· 상하수도 : 수처리 단계별 디지털 계측장치 설치를 통한 중앙관제 및 외부통제 등

2. 맞춤형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

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 고객 접점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 및 서비스를 다시 정의하고 비 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전략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사회에서 비대면임에도 대면처럼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요구함
- 이는 4차 산업의 핵심인 5G, AI, 빅데이터 등으로 가상과 실재공간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기관별 환경에 맞춰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공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수립 필요

- 지방공기업의 업태, 규모, 자원, 역량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특정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은 실패가능성이 높고, 비용과 시간 등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
- 체질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교육, 서비스 개발, 시스템 구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 수행 필요

· 4차 산업 관련 교육 : ICT,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공유경제 등
· 서비스 개발 : 교육을 통한 지방공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 시스템 구축 : 서비스 구축 TF팀을 구성하여 현실성있는 서비스가 제공되 도록 함
· 서비스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 AI, 신기술 접목가능 서비스 영역 도출

• 코로나19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기관별 디지털 전략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어 반드시 변하는 것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사회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스포츠, 공연 등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음. 일부만이라도 우선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② 친환경 사업 강화

• 감염병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사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사업 강화 필요

-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외에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환경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의 사회적 손실비용 제어

• 코로나19 전파 차단수단으로 자연녹지의 생태회복력 강화, 공원녹지 확보 및 활용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코로나 블루 극복

-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주거공간 및 실내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경우, 산책, 공원녹지시설을 활용한 시민들의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 니즈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공원은 심리적 치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에서 셸터(피난처), 방역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잠재력 더 큰 상황

• 시설 및 차량의 공기정화, 환기시스템 개선 등 대중교통을 고급화·위생화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대중 교통체계 구축

- 현재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재진단하고, 인프라 및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동성과 안 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 노선 신·증설, 무인자동화로 배차간격 감소, 신규 혼잡도 기준 차량 확보
-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는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를 비롯하 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설로 활용

③ 서비스 3.0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1.0)에서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제공(2.0)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생산·제공(3.0) 필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유형 세분화, Needs별 전략 수립 등을 통하여 언택트 문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반정형·비정형 데이터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 Smart Work-Center, Untact studio 등 일부 재택근무·온라인교육을 지원하는 (공유)시설로 사업 전환 검토

- 시설의 수요 변화가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공간의 다기능화 필요
- 기반시설 종류의 재정비, 기반시설 관리·운영 방식의 재편 필요

•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

-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인권 및 윤리경영체계를 갖추는 것 이외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체계의 개선 필요
- 생활필수 기능적 서비스(상하수, 주택 및 토지개발, 공공시설물 등) 분리되어 관리되기보다는 지역 사회 내의 통합적 시스템 속에서 관리될 필요

· 노인층·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지원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디지털 장비 지원, 교육 등
· 확진자, 격리자 및 가족 심리지원, 온라인 문화공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