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컨설팅실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2주간)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체계 구축과 현안과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정책연구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는 지방공공기관의 법령, 정책개발,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조사하는 연구로써 선행연구, 실태조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다수의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 컨설팅은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으로, 컨설팅 주제에 따라 심층컨설팅과 맞춤형컨설팅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 심층컨설팅 컨설턴트가 장기간(2~3개월)에 걸쳐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현지조사, 의견청취, 회의, 조사, 분석)을 통해 제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문
• 맞춤형컨설팅 컨설턴트가 단기간(1개월 이내) 동안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공공기관의 개별 현안문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One-point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문
정책연구 및 컨설팅 주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안한 주제와 각 기관에서 발굴하여 제출한 주제 중 시의성, 대표성 등이 높은 주제를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주민참여 등 지방공기업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정책연구·컨설팅 주제 제안은 시의성 있는 연구와 컨설팅 진행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컨설팅 수요조사에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93개 기관에서 5가지 주제의 정책연구를 제시하였고, 131건의 컨설팅(심층 52건, 맞춤형 79건)을 신청하였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컨설팅 수요조사에서 96건의 신청이 있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코로나19 상황 하에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구 과제로 총 13건을 선정하였다. 컨설팅의 경우에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고 종전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심층 컨설팅 10건, 맞춤형 컨설팅 15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정책연구·컨설팅 주제 선정(일부)
주제
내용
정책연구
팬데믹 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 및 정책방향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 활용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지방연구원의 협력적 역할 제고방안
지방공공기관의 교육훈련(HRD) 체계 구축을 위한 솔루션 개발
컨설팅
포스트 코로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능연속성계획(COOP)구축방안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운영개선
고객만족도 수준 진단 및 서비스 기본전략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운영 개선방안
유연근무제 개선 등 맞춤형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고도화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 수립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정책연구로는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역할’ 등의 주제로 총 15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지방공기업의 재난·안전관리 고도화 방안’,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원가관리)’ 등의 주제로 총 33건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연말, 2021년 상반기 정책연구·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와 컨설팅 진행을 위해 정책연구·컨설팅 수요조사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2020년 지방공기업 정책포럼(영남권) 개최
- 팬데믹 지역의 지방공기업 대응 전략 논의 및 각 온오프라인 참여자 의견 청취 -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은 지난 7월 29일,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지방공기업 정책포럼(영남권)’을 개최 했다.
이번 포럼은 팬데믹 시대의 지방공기업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공기업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치국 이사장과 김상윤 지방공기업DB센터장, 박지호 연구컨설팅실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함요상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정주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과장이 발제자와 패널로 함께 했으며, 이 외에 영남권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 ‘팬데믹시대, 지방공기업 운영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팬데믹 지역의 지방공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되어 눈길을 모은 이 포럼은, 참여한 지방공기업 실무자들과 온라인 참여자들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음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최치국 이사장은 “팬데믹 시대 정부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과제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회생이다. 이번 영남권 포럼으로 시작해 전국 권역별 포럼을 준비하겠다. 지방공기업간의 연대와 협력 체계를 결성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개, 공단 85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등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은 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661억 원 감소, 자본은 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본
※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규모는 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4조 원)했으나,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35.6조 원으로 전년도 33.9조 원에서 1.7조 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6억 원 감소하였다.
직영기업(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의 경우 상·하수도 부채는 각각 0.6조 원,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0.2%, 1.2% 감소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각각 2.5%, 1.1%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3,240억 원 증가한 △14,105억 원으로 직영기업 전체 당기순손실 △9,578억 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초 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을 포함하는 기타공사의 부채는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5조 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관광, 시설관리, 유통 공사의 수익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건전화 노력으로 부채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금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어렵지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지방공기업이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코로나19 극복노력, 경영평가에 반영
-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영평가 가점부여 항목(안) 5개 분야 및 세부항목 마련 -
지난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영평가 가점부여 항목(안) 5개 분야 및 세부항목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들의 다양한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실적에 대해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공기업 코로나19 대응 관련 가점부여 항목(안)
분야
세부항목
코로나19 대응체계
① 코로나19 대응조직 구성
② 코로나19 관련 근무체계 개편
③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①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회원권 연장,
이용료 환불 등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② 자체 유휴시설 소상공인 등 우선 임대
③ 기관 예탁금 활용 금융지원 등
지역소비·투자 확대
① 先결제, 先구매를 통한 소비·투자 확대
② 온누리상품권 구매, 화훼농가 꽃 사주기,
외부식당 이용 등 경제 활력 제고 참여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① 방역지원, 시설·인력 지원 적극 협조
②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체육강사 생계지원 등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① 코로나19 대응 신사업 발굴 또는 위기 상황 대응
② 지역경제 활력 대응 적극 행정
③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회 기여 및 혁신 사례
표의 세부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은 예시로, 지방공기업별 의견조사(실적조사)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20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코로나19 대응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방공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 또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코로나 19 관련 대응 논의 -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은 7월 24일 2020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코로나19관련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대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0년 상반기 평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사업 운영기반 구축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수행, 집체평가방식 운영, 실시간 온라인 교육 채널 및 온오프통합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언급되었다.
평가원은 현재 코로나19 대책으로 안전관리, 지역 경제회생, 주민생활안정,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 등 연구과제(약 35건) 및 컨설팅(90건) 수행 중에 있다. 특히, 국정현안과제(연구 6건, 컨설팅 13건), 맞춤형 정책연구(9건) 및 컨설팅(20건) 수행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연구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책연구, 경영평가, 타당성검토, 교육연수 등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코로나 19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대응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문도 함께 이뤄졌다.
평가원은 본 자문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 감염병 극복에 지방공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제도개선 및 연구·컨설팅, 타당성 기준 검토, 교육훈련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