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일자리, 학교, 병원, 관광시설 등 복합기능의 골드시티(미니신도시)를 건설하여 출퇴근이 자유로운 서울지역 은퇴자, IT근로계층에 골드시티 주택(분양, 임대)을 공급하고 서울 은퇴자 보유주택은 수도권 신혼부부, 젊은 근로계층에 순환 공급하여 직주근접을 지원함으로써 인구분산을 통한 지방소멸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서울-지방 상생정책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인구 관점에서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Population Death Cross)’를 2019년에 경험하고 전체 인구수도 2020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기록을 경신하면서 작년에 0.72를 찍었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둘째, 수도권 인구수가 지방 인구수를 초과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이미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환경 등을 찾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자그룹에 진입했다. 이들의 고령자그룹 진입은 인구집단 규모나 특성으로 볼 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95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430만 명이 수도권에, 서울에만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은퇴 후에도 수도권 거주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다는 점, 일과 삶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시기능 보완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정주인구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증가세가 멈추거나 줄어들어 당초의 인구분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인구감소 대응 위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 ‘연 2~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다부처가 협력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당분간 출산율 감소와 혁신적 지식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의 매력적인 복합기능을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지방도시에서 갖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은퇴자 이주를 통한 인구분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지자체 중심으로 은퇴자 마을, 귀농귀촌마을, 실버타운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는 사업규모를 키우거나 수도권 인구의 체계적인 지방이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책임 있는 공적조직이 주도하여 복합기능도시를 조성하고, 이주자 인센티브, 이주지원 상담, 일자리 등 정착프로그램, 지역관리(Town-management)까지 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이주지역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도 물론이다.

골드시티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고 중소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은퇴자 등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내 실버타운 일부 사례에서도 가족과 친지의 방문, 엑시브시니어의 지역활동으로 지역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은 그동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견인하였지만 인구과밀과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도 혁신산업 집적, 고속교통망의 확충,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더욱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골드시티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첫째, 인구분산을 실행력 있게 유도하여 지방소멸과 도시주택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서울권 이주자 주택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함으로써 직주근접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셋째, 신규 건설 없이도 기존 주택자원을 활용한 순환공급을 통해 환경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골드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은퇴자 등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주도의 책임 건설 및 운영, 이주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합리적 주거비 책정, 이주자 일자리 지원 등 정착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골드시티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공공이 주도하게 된다. 민간의 창의와 자본도 계획, 사업시행과정에서 활발히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이 건설 이후 운영까지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하여 수요자의 신뢰성과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골드시티는 미국, 일본의 단순 은퇴자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병원과 연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 실버타운과 함께 농축산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시설 등 매력적 공간을 조성하여 은퇴자 이외에도 청년, IT근로자, 국내외 관광객 등 여러 계층이 즐기고, 배우고, 일하며 사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골드시티 유형도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워케이션을 포함하는 6차 산업형과 평생교육형, 건강 치유형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매력도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은퇴자 등의 이주 촉진과 정착을 위해서도 도심주택의 유동화, 임대활용 등 다양한 방법의 이주 지원과 저렴한 골드시티 주택가격 및 주거비 책정, 골드시티 이주 후의 일자리, 커뮤니티 등 경제활동과 생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골드시티는 고품격 도시와 고품질 주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힐링과 원격지원 도시,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직접지불제, 강화된 감리제, 후분양제 등 건설혁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적용 중인 혁신제도를 골드시티에 적용함으로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없도록 혁신적 건설관리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골드시티 정책의 차별점을 강조한다면, 첫째, 서울권 은퇴자 등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수도권 인구 분산에 목표를 둔다는 점. 둘째, 공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사업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점. 셋째, 이주 정착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도시관리와 서비스로 외부 인구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한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소멸로 지방 몇 개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농축수산관광산업 등의 공급 기반이 무너지고,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기 때문이다. 골드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물론 중앙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지방소멸 억제와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야 할 때다. 골드시티가 지방의 인구감소와 소멸을 억제하고 지역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