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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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제1의 시대적 과제
사회·경제적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요구
국가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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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는 공공부문의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인구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경제의 피폐화,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서울 블랙홀’ 현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지방소멸은 막을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 질문부터 시작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무엇인지 보다 체계적인 논의와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지방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은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공공기관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방공공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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