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자
성창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 도시공간기획팀장
“소규모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도, 일자리 질 높여야”
신현철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실 지역관광팀장
“정주 인구 개념이 아닌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장병수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시문화도시센터장
“지역 활력 지원 정책 포기하지 말고 유지·강화해야”
이중철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장
“지방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 고민해 봐야”
지방공공기관 구성원이 느끼는 지방소멸 체감도
“빈집, 빈 상가 증가… 청년층 유출 심각”
지방소멸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빈집 증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빈집 현황에 따르면, 1년 이상 전기나 상수도를 쓰지 않은 ‘정비 대상 빈집’은 전국에 13만 2,000채에 달한다. 이 중 6만 1,000채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에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 쇠락,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 인구 유출 현상도 출산율만큼이나 심각하다.
성창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 도시공간기획팀에서 신규사업 발굴·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자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2년부터 시작된 이주 열풍으로 지방소멸 위기에서 일정 기간 빗겨나 있었다. 하지만, 이주 열풍 등의 종식으로 상황이 급변하였다. 언론에서도 한때는 과도한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을 지적하였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소멸을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다.
신현철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실에서 관광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적극 공감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주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장병수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시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는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2006년 밀양대학교 폐교 이후, 원도심 상권이 붕괴했으며, 청년층 인구 유출로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의 농어촌과 다르지 않다. 빈집,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중철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인사 및 복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유독 인구 감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 환경교육을 위해 각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농촌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행사 체험 부스를 운영해도 어린 자녀와 함께 참석하는 가족 단위 참여 수도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강생 연령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도 실감하고 있다.
로컬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전략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하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고군분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각양각색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의 고육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이 요구된다.
성창석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자리와 집값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낮은 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한 소규모 관광사업이 주된 사업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미래산업인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형 공공분양주택과 전국 지방공공기관 최초로 취약계층부터 대학생, 신혼부부까지 여러 계층이 입주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신현철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개념 도입은 적절하다고 본다. 제주관광공사는 생활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선정됐다. 고향올래 사업 중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분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철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는 도민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한 E-job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맞춤형 환경 분야 자격증 2개 과정에서 48명, 환경 관련 국가자격증 4개 과정에서 143명을 지원했다. 2024년도에는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환경해설사양성과정도 신설해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문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지역에 정착해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귀촌·귀농을 지원하고 있다.
장병수
밀양관광문화재단은 ‘로컬 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원도심 마을에 빈집들을 개조해 청년창업,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휴공간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빈 건물을 공유오피스 등으로 리모델링해 밀양으로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방문객들을 증가시키는 지역가치 기반의 로컬콘텐츠 개발사업인 축제, 페스타 등도 기획·진행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유출 문제 심각
“공공기관, 공무원에 비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및 복리수준··· 전향적 접근이 필요”
지방공공기관에 취업한 역량 있는 젊은 직원들이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 이전하고 있다. 하물며, 같은 지역의 국가 산하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안정된 일자리인 지방공공기관에 취업한 직원들마저 유출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신현철
다른 지방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제주관광공사는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무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젊은 직원들은 다른 국가 산하 관광 관련 공기업에 비하여 해외근무, 타 지역근무 기회 부족 등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있다.
성창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역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였으며, 육아휴직자 복직 지원을 위한 ‘워킹맘 Re-Start 워크숍’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키즈카페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국내외 연수제도 등은 아직 부족하다.
이중철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정원 24명의 소규모 출자·출연기관이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11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지만, 이 중 4명이 대도시로 이직을 위해 퇴사했다. 다른 소규모 지방공공기관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고민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직한 직원들은 공무원 연금도 받지 않는데,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직원들만이 지방공공기관에서 재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장병수
공감하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면 수도권보다 집값이 싸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하여 자가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등 대도시, 수도권에서 생각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한 정책 필요
“지방소멸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고령화,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는 변수가 아닌 상수이다. 결국 상당수의 지방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종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이중철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중요하다. 구미는 종전 LG, 삼성 등 대기업들이 있었으나,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자마자 결국 위기에 직면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공공기관은 보다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신현철
절대적인 인구감소는 불변하는 사실이다. 생활인구의 산정 기준과 측정방식 등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모과제를 확대했으면 한다. 즉, 일률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제주도와 강원도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성창석
공감한다. 단기적, 일시적인 관광객이 아닌 적어도 일정기간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 강도가 높지 않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세대와 은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등 교통 정책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설·확대, 임대료 완화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지방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도록 제한 없이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인구소멸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유재산인 각종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유연화하여 지역 특색에 맞도록 사용토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병수
서울 800만 명, 경기도 1,400만 명의 인구구조 속에서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소멸은 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관심마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활력 지원 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기반시설 건설 등 하드웨어 중심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 체류하는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지방소멸기금 등의 투자처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신현철
공감한다. 기반시설 건설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용 주민이 감소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의 빈집, 방치된 공간을 재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 등 체류 기반의 소비자를 농촌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지역활력 정책을 도입했다. 다만, 전국의 모든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선택과 집중도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창석
공감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부흥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행복한 축소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반 시설은 녹지로 환원하고 과다한 도시 면적은 축소하며, 보건·의료시설 등이 집중된 대도시와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지방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과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성창석
지방공공기관은 지역 중심의 공공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안정된 일자리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지방이 소멸되면 지방공공기관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소멸을 막는 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중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친화제도 및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임금 수준을 상향시킬 수 없다면, 보다 기관에 부합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하였으면 한다. 공무원과 다른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더라도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장병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하드웨어 지출에 편중하는 것은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수는 있더라도 정주하는 생활인구 유입은 별개의 문제이다. 시설 및 공장 유치 등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 외부인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지낼 수 있는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주민과 외부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현철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은 주민 복리증진에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 또는 업무로 마주치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전달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용이한 채널이 형성돼야 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을 주도적으로 수여하며,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공공기관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