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비전,
지방에서 시작되는 변화

2025년 7월 초, 정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비전은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지속가능한 나라”다. 그러나 비전은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의 전략 수립과 더불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주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 실험실이자 성과 확산의 전달 플랫폼으로서, 도시개발·관광·환경·복지 전 영역에서 서비스 운영과 인프라 관리, 주민 지원 프로그램 속에 과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재난안전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상수도 배수지 원격 모니터링, 도시시설 디지털 트윈 기반 점검, 관광 안전매뉴얼 같은 시도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은 각 과제를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성과를 다시 중앙에 환류해 제도 개선을 견인하는 현장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 지방에서 완성되는 디지털 혁신

“세계 1위 AI 정부”는 거대 플랫폼 구축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AI Transformation(AX)를 통해 해결해야 비로소 성과가 드러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학습하되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학습된 지능만을 나누는 Federated Learning(연합학습)을 채택할 수 있다.

또 RAG(검색증강생성)를 도입하면 조례·지침·민원사례 등 최신 문서를 즉시 참조하여 정확한 안내와 근거 있는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교통·환경·복지 등 이기종 분야 간에는 MCP(AI 모델 협력 협약)로 AI가 안전하게 상호 협력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AI 전담조직 설치, 직원 교육과 파일럿 확대, 경영평가 지표에 AI 도입 성과 반영 등을 통해 AI 친화적 업무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 안전 보장 ― 재난 전주기 관리의 지방 표준화

기후위기와 사회재난이 상시화된 지금 재난 예방과 대응의 중심은 지방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시설 안전 점검을 넘어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공공 안전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산간 지역의 드론 감시와 연료부하 지도, 연안의 해양센서 기반 폭풍 경보, 도심의 교통·화재 통합관제처럼 IoT 센서·드론·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상시 감지와 데이터 기반 위험지도 작성으로 취약 요소를 선제 제거한다.

아울러 재난안전 담당 직원에게 대학원 수준의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소방·경찰·시민단체와 협력망을 구축해 정기 모의훈련으로 현장 작동 프로토콜을 완성해야 한다. 예산은 복구 중심에서 예방·대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전 전담부서 역량 강화와 피해 주민 지원·지역경제 회복 패키지를 상시화해야 한다.

국정과제 실현의 최전선, 지방공공기관의 실행 과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이며, 성패는 현장에서 실현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 AI 정부 실현과 예방형 재난관리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문화·책임이 결합된 종합 프로젝트다.

중앙정부는 규격·윤리 기준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시험해 성과를 공유한다. ‘데이터는 로컬에, 지능은 연합으로 / 복구는 최소로, 예방은 기본으로’라는 원칙을 실행할 주체도 지방공공기관이다. 작은 성과를 현장에서 축적해 전국으로 확산할 때 AI 정부와 안전한 지역사회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된다.

이번 특집은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과제를 출발점으로,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국민 안전 보장·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실천 방향을 함께 조명한다.

5대 국정목표 및 123개 국정과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