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전주기 관리,
기후위기와 사회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집중호우·태풍·산불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재난관리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공공 안전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첨단기술의 활용과 전문성 강화,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향후 지방공공기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다.
현황 진단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재난의 확산을 동시에 겪고 있다.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 등 대형 자연재난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산업재해·교통사고·화재·붕괴와 같은 사회재난은 일상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예방·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임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단순한 행정 집행기관이 아니라 공공성·책임성·현장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삼아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난 발생 시 지방공공기관이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첫째, 시설 안전점검과 사전예방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위험요인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재난대응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 한계로 인해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셋째, 재난관리 책임이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위기 대응에서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방 중심 관리, 과학 기반 재난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4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공기관이 정책 실행의 최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고 파괴적으로 확대되어 괴물산불, 괴물폭염, 괴물폭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조직의 핵심 미션으로 삼아야 하며, 기후적응형
인프라 관리, 재난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강화와 같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디지털 트윈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의 예측, 조기경보, 실시간 대응, 재난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공기관이 이러한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효율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책무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은 지역 기반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첨단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지방정부와 함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
지방공공기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지역밀착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조직인 만큼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생활 기반 시설의 안전 확보다. 지방공공기관은 상수도,
교통, 주택, 환경, 의료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 취약 요소 제거는 물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평소 유지관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인공지능과
ICT 기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은 주민참여형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지역 기업·시민단체·소방·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을 단순한 피해자로 여기기보다는 사전에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산간 지역은 산불, 연안 지역은 태풍, 도심 지역은 대형 화재와 교통사고 등 주된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공기관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재난 및 안전사고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피와 응급구호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쳐야 한다. 드론과
IoT 센서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후에는 피해 주민을 위한 주거와 생계 지원,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까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재난 경험을 교훈 삼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강한 회복탄력성을 갖춘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지방공공기관의 책무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공공기관의 임무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결국 지방공공기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곧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와 제언
지방공공기관이 국민 안전 보장과 재난 대응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2주 단기 연수에만 의존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이나 관내의 대학에 있는 대학원 수준의 위기관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차원에서 재난안전 담당 직원의 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에 있는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내 대학의 위기관리 관련 전문 연구소들과 연계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주민 체감형 사업을
대학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면 학문적 연구와 주민 참여, 현장 실천이 결합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연구소, 거버넌스 기구와 함께 재난 취약성 조사, 회복탄력성 평가, 지역 안전지수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첨단기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드론,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상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산간 지역은 산불 감시
드론, 연안 지역은 해양 센서 기반 조기 경보, 도심 지역은 교통·화재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시스템적 대응 체계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공공기관별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기적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니터링, 조기경보, 비상대응 프로토콜을 통합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하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상황을 공유·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조직·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난안전 업무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예산 역시 사고 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ICT 기반
모니터링 장비, 드론·IoT 활용 안전관리, 주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은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지방정부에 환류시켜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후위기 관련 지역
데이터와 주민 취약계층 정보, 핵심기반시설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안전과 회복탄력성, 지방공공기관의 미래
사실 지방공공기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최전선 기관이다. 기후위기 심화와 복합재난의 일상화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중호우, 태풍, 산불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물론 교통사고, 화재, 붕괴, 산업재해 등
사회재난까지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며, 국가 핵심 기반을 마비시켜 지역사회를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은 단순한 행정 집행기관이 아니라 재난의 예방에서 복구까지 위기관리의 전주기를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공 안전 플랫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물 안전 점검, 인공지능 및 ICT 기반 모니터링, 생활안전교육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의 기업·시민단체·소방·경찰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공공기관이 재난을 직접 관리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피해 주민의
주거·생계·심리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대학원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공동 연구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주민 체감형 사업을 통해 현장 역량을 높여야 한다. 또한 AI, 빅데이터, 드론,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지방정부와 공유하여 정책 개선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결국,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공공기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과 회복탄력성을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통해 재난의 피해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성패는 지방공공기관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주민을 위해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